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고 신해철 사건 감정한 의료중재원 "공식발표 없다"
개원가  
고 신해철 사건 감정한 의료중재원 "공식발표 없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5-01-10 05:54
  • 내주 송파경찰서에 결과 제출 예정 "원칙대로 감정했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의 의료감정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감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조정중재원은 공식 발표없이 결과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9일 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애매한 부분은 확실히 해 다음주 초 감정요청 기관인 송파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데 감정기관이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조정중재원은 의협이 의료감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 관계자는 "(의협 기자회견은) 법원에서 친자확인 소송을 맡은 판사가 의료기관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는데, 감식 기관에서 유전자가 다르니까 친자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감정 결과 공개 여부는 감정의뢰기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감정내용에 따라 그 방향을 정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미리 발표 해버리면 사건의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협이 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사회적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

앞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신해철 씨 사망이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천공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심장, 소장 천공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천공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신해철 씨 사건에서 마지막 의료감정 기관인 조정중재원이 내놓을 결과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조정중재원의 형사감정 사례나 수탁감정에 대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감정 결과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정중재원 감정 결과가 의협과 다른 결과로 발표될 경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의료감정은 그 내용 자체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약 발표만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해철 씨 사건도 법원에 보내는 사건 중 하나지 특별히 다르게 보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사건은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의협 "고 신해철 씨 사망,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신해철 유족 "의협 감정결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