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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조제 활성화 적극 추진…"순수 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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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조제 활성화 적극 추진…"순수 의도 아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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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12-22 11:55
  • 내년 4분기 계획에 포함…의료계 "국내 중소제약사 배불리려는 의도"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를 위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정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정부는 안정적 소비기반 확충 방안으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 인센티브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내년 4분기 주요 추진 과제로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 대한약사회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주장하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관련 문제들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의료계는 의약분업 재평가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필요한 시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책을 꺼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으로 처방조제가 이원화 되면서 국민의 불편을 일으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져다 줬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가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네릭을 대체조제 한다고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오리지널 약값이 100원이라면 제네릭은 86원이다. 의사들도 카피약이 더 싸니까 많이 처방하고 있지만 14원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더 받기 위해서 대체조제를 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는 국내 중소 제약사 배불려 주려고 하는 것일 뿐 그 효과도 미미하다. 근본적으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 역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누가 순수한 의도가 있다고 보겠나"라고 꼬집었다.

중소 제약사에만 이득이 돌아가고 환자들의 건강은 안 좋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후통보 절차 폐지를 주장하는 약사회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사후통보 의무도 굳이 전화통화를 하지 않아도 대체조제를 했다는 팩스 한 통만 전달하면 된다. 그것도 귀찮다는 것"이라며 "약가 결정구조, 유효기간이 남은 약 반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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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177381
    2014.12.22 12:26:20 수정 | 삭제

    반대만 하지 말고 분명한 법적구속력을 확보하자

    대체조제시 환자에 대한 책임 없음을 법조문으로 명분화하자. ( 약바꾼 사람이 책임져야지.) 의사가 무슨 책임을 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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