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김춘진 위원장 "의료영리화, 업적 늘리려는 기재부 입장 반영"
보건정책  
김춘진 위원장 "의료영리화, 업적 늘리려는 기재부 입장 반영"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4-12-18 06:01
  • 원격의료법 상정 여야 합의 필수…"금피아 등 낙하산 인사 우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가 업적에 치중한 기재부 주도 정책임을 피력해 주목된다. 그는 또한 복지부 산하기관의 '금피아'(국회의원 금배지+마피아)로 명명된 낙하산 인사에 우려감을 표했다.

김춘진 위원장(62,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군)은 17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등 의료영리화는 다소 업적 면에서 국가 GDP를 늘리려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춘진 위원장은 "의료영리화 문제로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복지부가 행정 입법(영리자법인)을 통해 추진하면서 국회와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와 이제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원격의료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현안으로 여야 이견이 크다"고 전하고 "법안 상정은 여야 합의가 기본 원칙인 만큼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직역 간 갈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직역 간 갈등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도입이 어렵다"면서 일례로 "의료계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팽창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지 못하면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직역 다툼으로 국민 뿐 아니라 직역 스스로도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해당 문제를 알리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산하기관(국공립병원 포함)에 만연한 '금피아' 인사 관행에 우려감을 표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국회의원 출신 인사를 '금피아'로 칭하는 것은 관피아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라 생각한다"며 "기관장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으로 국립중앙의료원장 선출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공립병원의 기부금 모금 관행에도 쓴 소리를 가했다.

김 위원장은 "국공립병원이 재원 한계를 기부라는 이름으로 해소할 경우, 불법 리베이트 자금이 흘러들어 올 수 있다"면서 "해당 재원은 구분,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무장교제 도입과 관련, "현재 군대에서 조제서비스가 약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외에 무자격자에 의해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배출되는 약대 6년제 졸업생이 장교나 공중보건약사로 복무하면 군 및 의료취약지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끝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해 "건정심은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개편이 된다면 지금 건강보험 제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복지위 여당 간사 이명수 의원 "복지부, 정무감각 부족"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ㅋㅋ177361
    2014.12.18 08:32:52 수정 | 삭제

    그래도 원격의료 도입될거구 의사들도 반대만 하면 안된다.

    나 의사다 그렇지만 이게 흐름인데 어찌하겠누?

    주작용 방지와 자본독점해소에 주안점을 둬라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