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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신청 133곳 중 20여곳 기준 미충족 '탈락'
보건정책  
전문병원 신청 133곳 중 20여곳 기준 미충족 '탈락'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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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12-09 05:53
  • 현 전문병원들 일부 포함…복지부 "이의신청 없이 심의 후 발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전문병원 지정을 앞두고 신청 병원 133곳 중 20여곳이 평가기준 미달로 중도 탈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병원 제2주기 지정에 신청한 병원 133곳(중복 신청병원 3곳 포함) 중 20여곳이 평가기준과 임상 질 지표 등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그리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17개 질환 및 진료과를 대상으로 제2주기 전문병원 신청을 공고, 마감했다.

우선, 1차 관문인 환자 구성 비율(2013년 1월~12월 진료분)과 인력기준 평가에서 133곳 중 15곳 미만이 기준미달로 탈락했다. 이중 현 전문병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척추 질환 등 MRI와 초음파 검사기준으로 문턱이 높아진 임상 질 기준에서도 5곳 내외에서 평가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종합하면, 신청 병원 133곳 중 110여곳이 최종 관문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전문병원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기준을 통과한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제2주기 전문병원을 잠정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막바지 임상 질 지표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심의위원회와 장관 결재를 거친 후 이달 안에 제2주기 전문병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제2주기 전문병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내년 1월부터 3년간 지정 효력이 유효하다.
그는 신청 병원별 이의신청과 관련,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산 등이 있으나 전문병원은 별도 수가가 없어 이의신청 없이 평가기준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99개 전문병원 지정 수가 제2주기에 어떻게 달라질지 확답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별도 수가도 없이 인증기준과 임상 질 지표 등 규제 중심으로 일관된 전문병원 제도의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신청 병원들 스스로 간판에 목을 매는 촌극을 재연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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