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신해철법 반대하는 의료계, 답답하다"
보건정책  
"신해철법 반대하는 의료계, 답답하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7
  • 기사입력 : 2014-12-03 05:56
  • 중재원 추호경 원장 "강제조정 어디도 없는 말"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신해철 씨 사망 사건과 맞물리며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을 '의료분쟁 강제조정법'이라며 조정 피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사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

관심의 중심에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통과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의료계가 답답하다며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추 원장은 우선 용어 의미부터 바로잡았다. '강제조정'이라는 말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강제 조정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학술용어도 아니다. 법 원리에도 맞지 않다. 한쪽이 조정 신청을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각하하는 법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그나마 의료분쟁 조정과 절차가 비슷하던 건설분쟁 조정 절차도 지난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가만히 있어도 소송은 저절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해도 피조정인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추 원장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해당 법안이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법안이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게 불쾌하다. 신해철과 의료중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올해 초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예강이가 떠오른다. 예강이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강이 사건은 환자 보호자와 병원이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병원 측이 조정에 참여를 안 해서 문제가 커졌다.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손해배상 대불제도, 분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해법 있다"

법안 반대를 적극 외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추 원장은 "권리 침해라는 주장을 하는 데 조정 절차가 싫으면 피신청인이 바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처음에 쭈뼛쭈뼛하다가도 실제로 조정에 들어가면 조정률이 90%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4월 개원이래 조정 개시율은 42.5%에 불과했지만 막상 조정에 들어갔을 때 조정성립률은 89%에 달했다.

올해 10월까지 통계만 봐도 조정 개시율은 41%지만 조정성립률은 90.3%를 기록했다.

추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을 누구보다 강하게 원한 집단이 의료계다. 자동 개시는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것으로 어차피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 줄곧 반대를 외쳐오던 손해배상 대불제도와 분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쏙 들어갔다"라고 지적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분담금이 부담되면 위험도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서 수가로 보전하는 방법이 있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도 관리주체를 의료중재원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으로 옮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의사들끼리 더 싸운다. 하나의 제도가 있으면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된다.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부 70% 분담금, 중재원은 대불제로 욕먹고 있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7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의료개혁177299
    2014.12.06 12:05:47 수정 | 삭제

    손해배상금은 건보재정으로 해결해야

    "손해배상 대불제도도 관리주체를 의료중재원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으로 옮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국가의 의료사업에 참여하다 벌어진 의료사고이므로, 손해배상은 건보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건보재정은 조단위 천억단위 백억단위로 비리가 난무해도 방치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의료를 제공하다 벌어진 의료사고이므로 건보재정 비리를 바로 잡고,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면 된다고 봅니다.

    댓글 0
    등록
  • 의료개혁177297
    2014.12.06 11:57:25 수정 | 삭제

    불가항력 사고에는 정부가 분담금을 다 마련해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겠다면서
    '불가항력 분만사고'라고 인정하면서도 왜 과실이 없는 의사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는 정부가 분담금을 다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수장이 왜 의사들에겐 불리한 주장만을 되뇌이는지?
    공정한데도 의사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공정하지 않으니 안하겠다는데 왜 조정을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가 하려고 나서는지?

    댓글 0
    등록
  • 의료개혁177294
    2014.12.06 11:39:34 수정 | 삭제

    법원 흉내내서는 안돼~

    행정부가 사법부 역할을 하는 것은 3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위반이 아닌가요?
    법원과 비교를 하는 것을 보아도 말이 조정이지 실제는 사법부에 의한 재판과 뭐가 다를까 싶네요.
    행정부는 행정을 해야지 행정부가 재판까지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댓글 0
    등록
  • 헷갈리시는군177206
    2014.12.03 20:38:55 수정 | 삭제

    조정 하고 재판 하고 헷갈리시는 군

    재판은 소송을 걸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지만 조정은 하기 싫으면 안하는게 맞는거지. 강제로 할거면 그냥 재판을 하지. 나라가 뭐 머리 숫자만 많으면 다 밀어 부치면 되는거냐? 다수결 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헷갈리는 대한민국에서 뭔 말이 통할까.

    댓글 0
    등록
  • 법률가177205
    2014.12.03 18:17:08 수정 | 삭제

    상식에 반합니다.

    정말 무식한 소리 같다. 법관의 재판과 일반 조정을 동일하게 보는게 말이 안되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서 조정거부해도 강제로 조사당해야 하는게 상식에 맞는지 모르겠다. 조정은 애초에 당사자가 합의해야 성립되는 건데 한쪽이 합의안한다고 하는데 돈들여서 무용지물인 조정진행하는게 말이 됩니까

    댓글 0
    등록
  • 작성자177201
    2014.12.03 09:50:43 수정 | 삭제

    제목

    나라가뒤집힌적이 어디 한두번이냐 한치앞도 못보는 븅신들

    댓글 0
    등록
  • 첨듣는데?177199
    2014.12.03 09:36:26 수정 | 삭제

    대한민국에 자동 진행 되는 조정이 있다니?

    어떠한 민사 소송도 중간에 조정이 제안되었을 때 한쪽이 조정 거부하여 불참하면 그걸로 그냥 조정 각하되던데..?

    그리고 건축분쟁 조정은 그 대상이 의뢰자인 건축주와 공급자인 건축업자 사이의 분쟁 조정이 아니라
    건축 도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사이의 분쟁을 다루어 의료 분쟁과는 대상이 틀리다.

    그리고, 건축계. 이런말 하기는 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상 거기 정말 분쟁이 장난 아닌 동네다.
    크고작은 피해사례가 터무니 없이 많은 건축주와 건설업체와의 분쟁은
    어떻게 감정료만해도 보통 수천 나오는 소송이 아니면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는건지 이해 불능일 정도.

    그리고, 또 이해가 안가는게 조정이 싫다면 의료기관이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하면,
    지금도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환자 측에서 소를 제기하면 그만인데?

    또한,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하여 위험 분담금을 수가로 신설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차라리 국가에서 대다수 선진국들 처럼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보상을 책임지면 그만 아닌가?

    의료기관에 위험분담 수가를 지급하고 다시 받아간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징수하고 내역서를 발급하여
    환자가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 도입도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상이라 생각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의료기관들이 여태 너무 주장을 안하고 피동적 자세로 있었다는 점은 심히 공감.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