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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한 게 맞나?" OECD 보고서, 허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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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한 게 맞나?" OECD 보고서, 허점 투성이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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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11-29 05:58
  • 의료정책연구소 "국가별 집계 방식 상이…단순 비교 어렵다"
수 년 간 의사 인력 확충의 근거가 됐던 OECD의 의사 인력 보고서가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 인력을 집계하는 방식과 범위가 상이해 단순히 국가별 인력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나마 OECD에 자료를 제출한 국가도 회원국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Health Data 2014 지표 분석'을 통해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보고서의 평균 산출에 '왜곡'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OECD 회원국은 총 34개 국가이지만 지표별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이는 평균 산출 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제출된 국가의 자료만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지표를 비교하는 것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해당 연도의 자료가 없다면 제출된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며 "분석 대상 연도와 시기가 다른 과거 자료를 대입해 분석하는 것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표별 자료를 제출한 국가의 비율(2012년 기준)은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활동 의사 수, 면허 의사 수와 같은 의사 인력 자료를 제출한 국가는 각각 24개 국가, 20개 국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대비 70.6%, 58.8%에 그치고 있다.

의과대학 졸업생 수나 CT, MRI 현황을 제출한 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70% 중반 대에 머물고 있다.

다수의 국가가 의사 인력을 과장해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평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소는 "다수의 국가가 제외해야 마땅한 인력을 '활동 의사 수'로 집계,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OECD 평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OECD Health Data는 의사 인력 지표 산출을 위한 '활동 의사 수'를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인턴 및 레지던트 ▲봉직의 및 개원의 ▲임상의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로 한정하고 있다.

OECD는 자료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각 국가들은 자료의 범위와 산출 방법 등을 다르게 적용해 제출하고 있어, 각 국가별 인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실제로 벨기에는 활동 의사 수에 생리학자를 포함하고, 캐나다는 전국 의사 조사를 통해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의사 수를 추정해 집계를 내고 있다.

체코는 2003년까지 교육 분야나 환자와 직접 접촉이 없는 분야의 의사까지 포함해 자료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에스토니아는 국 지역 근무 의사를 포함했고, 아이슬란드는 비임상 의사를 포함하는 등 회원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18개 국가가 다른 기준으로 인력을 집계하고 있다.

인구수 대비 활동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과도 평면적인 분석에 그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연구소는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수 대비 활동 의사 수가 회원국 평균(3.2명)보다 1.1명이 적은 2.1명으로 산출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의 임상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반면 인구수 대비 활동 의사 수 대신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로 의사 밀도를 계산해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국토의 단위 면적당 활동 의사 수로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29개 중 의사 밀도가 3번째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최근 10여 년간 인구 및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인구 증가율은 0.5%로 회원국 평균 0.68%보다 낮았다"며 "반면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27%로 회원국 평균 1.7%보다 높아 OECD 보고서를 단순히 의사 인력 확충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OECD는 올해 'Health Data' 보고서를 통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평균 3.2명보다 1.1명 적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평균은 1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2명이고, 간호사 역시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평균 9.3명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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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ns177289
    2014.12.06 10:18:08 수정 | 삭제

    Very valid, pithy, s

    Very valid, pithy, sucnicct, and on point. 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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