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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보라, 과다 예산 논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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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보라, 과다 예산 논란 억울하다"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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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11-12 05:58
  • 감사장서 비대위-감사단 맞불 "계약 적정성 따져보자"
이정근 비대위 사무총장이 비교견적서 등의 자료를 보이며 계약 쪼개기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위해 홍보물 제작 건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계약했다거나 예산을 펑펑 썼다는 비판에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증빙 자료 제출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한 만큼 조만간 오해가 풀릴 것으로 전망한 반면 감사단은 감사 당일에서야 자료를 제출한 행태뿐 아니라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조인성 비대위원장은 2014년 의협 정기감사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비대위를 둘러싼 예산 사용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앞서 추무진 의협 회장은 "비대위는 한 건으로 처리해도 될 계약을 500만원 미만으로 총 9건으로 쪼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투쟁체를 구성하는 직역에 대해 3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집행부와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내용이다"며 일방통행식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감사단도 비대위의 수의 계약 체결의 이유와 과정의 적정성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조인성 비대위원장
조인성 위원장은 "최근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 회무나 예산 결정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언급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모든 증명 자료를 제출한 만큼 조만간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는 비대위가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업체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500만원 이하로 계약이 됐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제작비·비교 견적서 모음 자료도 감사단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약 쪼개기라는 주장은 한 개의 업체나 연관있는 업체, 동일 사업자인 업체를 여러 건으로 나눠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면 비대위가 계약을 추진한 업체 9곳은 모두 명칭, 사업장,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사단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일방통행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위원장은 "전국에 흩어진 비대위원 30명이 28번에 걸쳐 회의를 했고 여기에 들어간 회의비와 교통비, 대회원 설문비, 문자발송비, 사무실 운영 경비를 다 합쳐봐야 2800만원에 불과하다"며 "위원장 몫으로 할당된 판공비, 업무추진비도 아예 없는데 자꾸 예산 과다 논란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그는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비대위는 집행부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회원들의 뜻을 받을어 원격의료 저지에 의료계의 힘을 합치기 위해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의 합동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대위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날 감사에 참여한 모 감사의 판단이다.

모 감사는 "4200여만원이 소요된 홍보물 제작 건을 디자인 제작, 아트워크, 일러스트, 비디오 촬영, 편집 등으로 나눠 계약했다"며 "반면 이런 일련의 각 작업들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비교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비교견적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의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며 "오히려 여러 건으로 나누지 않고 한 건의 계약으로 공개입찰을 했으면 더욱 저렴하게 계약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위가 집행부에 계약 승인을 요청한 날짜는 10월이지만 이미 그 전에 포스터와 홍보 문구가 나와 있었다"며 "다 진행된 건을 계약 승인해 달라는 것은 재무업무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는 감사 자료를 사전에 제출했지만 비대위는 당일 감사장에 와서야 수 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빙 자료를 내놨다"며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해명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조인성 비대위원장 일문일답
▲일부에선 내년 의협 회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비대위 활동을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정한 바 없다. 원격의료 저지에 중요한 순간인데 이런 말 안나왔으면 한다. 비대위에서도 이런 내용 전혀 논의된 바도 없다.

▲12월에 비대위를 해체한다는 말이 있다.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10월에 이런 내용을 말한 적 있다. 12월 말까지 한다고 한 것은 올해가 지나면 원격의료 법안이 힘을 잃게 되니까 집행부가 있는데 굳이 비대위의 종속이 필요하냐는 정도의 의미였다.

▲집행부가 대국회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 대국회 협상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이유는?

국회에서 했던 1인 시위나 원격의료 반대 입장 전달은 투쟁의 연속 선상으로 봐야 한다. 협상은 집행부가 하고 투쟁은 비대위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대위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않다. 다만 국회의 접촉 라인이 있는 의협 임원과 함께 대승적 차원에서 대응해 보자는 말을 한 것이다. 국회에서 같이 입법 저지 투쟁을 하자는 의미였고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아직 없다. 집행부도 국회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 대승적으로 집행부 요구 사항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

▲비대위 1인 시위가 집행부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말이 있다.

국회에 출입한 지 10년이 넘었고 1인 시위는 의료계뿐 아니라 다른 직역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행위다. 1인 시위는 완곡한 의사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은밀히 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의원들을 만나서 입장과 성명서를 전달하는 게 바로 원격의료 저지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이달 전국 비대위원 총회 개최와 서명 투쟁의 경과는?

8월 로드맵 도출 과정에서 결정됐고 원래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가 남았다. 집행부와 상의해서 11월 중으로 개최할 생각이다. 서명 투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다. 머리 깎고 휴진하는 투쟁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후유증도 있고 회원들은 무관심하고 여론 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내부 분열을 줄이고 회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서명 투쟁을 결정한 것이다. 주체적인 권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원격의료 반대를 넘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 생각한다. 서명이 많아지면 국민과 국회 모두 문제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집행부가 정부와 36개 아젠다를 두고 논의하려고 한다.

비대위 차원에서 36개 아젠다에 대해 얘기한 적 없다. 이건 비대위 권한 밖의 일이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회원을 위한 아젠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이다. 비대위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협상에서는 나서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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