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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동문회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 비적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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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동문회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 비적법 판결 환영"
손의식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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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11-04 09:17
  • "서남학원에 직접적 책임…관련 단체 중립적 시각 필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가 서남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남의대 총문동회는 '행정 소송 결과에 따른 서남 의대 총동문회 입장'를 통해 교육부나 의학교육평가원 모두 평가 규정과 일정상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시행한 평가는 재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진정한 평가가 아닌 서남의대의 폐과만을 목적으로 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총동문회는 "2013년 1월 교육부 감사결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평가와 처분을 주도했던 교육부는 어떤 의도였는지 서남의대에 대한 처분의 결과로 인한 모든 피해가 원인제공자인 구재단인 서남학원이나, 그 이전까지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던 교육부도 아닌 서남의대 졸업생들에게 모두 짊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의 모면을 위해 서남의대의 폐과를 진행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던 평가 기관을 끌어들여 협력병원인 예수병원에서 평가를 시행하면서 예수병원이 아닌 서남의대를 평가하러 왔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사태 초기에 문제가 됐던 임상 실습 교육을 정말 해결코자 했다면, 의대의 폐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학생들의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 임상실습 교육을 주관하는 예수병원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 총동문회의 주장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재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평가했어야 한다는 것.

의평원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총문동회는 "의평원의 주도 하에 많은 의학교육단체들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한다며 당장 폐과만을 주장했지만 그들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그들이 진정 교육자로서 일차적인 피교육자인 서남의대 재학생들의 교육과 안녕을 생각하고, 다시는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했다면, 사태가 벌어진 초기부터 재학생들의 고충을 듣거나 협력병원인 예수병원과 사전 조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려고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설립자를 비롯한 구재단인 서남학원에게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총동문회는 "그동안 교육부는 졸업생들의 학점취소나 의대의 폐지에 있어서는 재판결과에서 봤듯이 초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설립자나 구재단의 처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뒤로 빠지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한 구재단의 구체적인 책임과 처벌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와 기관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총동문회는 "공정한 평가 외에 주변단체들의 여론이나 이해관계, 각 단체들의 이익과 입장에 따라 상황을 이용하는 태도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법과 규정에 따른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과 기준이 사전에 고지가 되고, 평가도 문서상의 법과 규정을 따라서 공정하고 중립적이여야 한다"고 했다.

총동문회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며 규정과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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