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심평원, 신고일원화 추진 "부당지급 사전차단"
보건정책  
심평원, 신고일원화 추진 "부당지급 사전차단"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4-10-22 11:51
  • 신고일원화 구축사업 용역 발주,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자원신고를 한 군데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심평원은 22일 '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신고일원화 구축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 입찰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신고일원화 구축사업은 지난해 말 심평원의 마련한 '2014~2018년 경영 목표안' 중에 하나로, 의료계는 그동안 요양기관 신고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업무 중복 등 불편이 야기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재 요양기관은 의료인력 신고를 시군구 보건소에도 하고, 급여비 청구를 할 때는 개설현황을 심평원에다가도 해야 한다.

병원 역시 건축허가 신고는 시군구에 하고, 병상이나 중환자실 정보는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장비 신고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계의 이중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정보를 집약할 수 있도록 신고일원화 포털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기로 한 것으로 시스템 오픈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다.

신고일원화 구축사업을 통해 심평원은 지자체와 이원화 된 신고 업무를 통합해 신고기관이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처리기관 및 유관기관 간의 정보 연계 확대 및 자동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신고기관 이원화로 의료자원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의료기관 개설 등 신고처리업무에 필요한 의료인 면허정보, 행정처분 정부 등이 주로 서면으로 이뤄지며 자동 연계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고일원화 포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신고기관 및 관리기관의 행정부담이 해소되고, 부적절한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행정처분 중인 의료인의 부정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옥죄기 아니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