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심평원 "지표연동제 관리지표 문제없어, 보정 무의미"
보건정책  
심평원 "지표연동제 관리지표 문제없어, 보정 무의미"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4-09-16 05:58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바뀐다고 현지조사 사례 늘지 않을 것"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편과 함께 현지조사와의 연계도 강화가 된다고 해서 조사 사례가 급격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앞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가 운영됨에 따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으면 바로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강화되지만,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만 현지조사를 나가는 사례가 많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담당 업무도 급여조사실에서 심사기획실로 이관하는 직제 개편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개편됨에 따라 내원일수,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처방약품비 등 외래 진료비 관리지표에 자율시정통보제의 입원지표까지 추가됐다.

또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에 따른 현지조사 연계방법은 기존 '5회 이상 미개선시 현지조사 검토기관으로 분류'되던 것을 '미개선 횟수와 관계없이 개연성이 높으면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앞으로 자율시정 통보 없이도 바로 현지조사를 나갈 수 있게 돼 현지조사가 강화된다고 우려할 수 있다"며 "하지만 무턱대고 현지조사 검토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에 따라서만 현지조사를 나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 또 다른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지표연동관리제에 따라 현지조사를 나간 횟수는 20차례도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봤을 때도 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의료계가 너무 일괄적이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관리지표 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사항이지만 이를 변경하기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이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통합 운영되는 초기 단계"라며 "향후 관리지표에 있어서는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놓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관리지표의 보정은 무의미하다"며 "이미 의료기관 청구가 들어왔을 대 환자의 나이까지 함께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환자의 성별 및 연령대를 분류해 만들어진 관리지표인데 이를 일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진행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회의에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잇다.

이에 따라 심평원 2014년 2분기 통보 분부터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심평원, 자율시정통보제 지침 개정…"실사 부담 완화"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