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요양병원 143곳 불법행위 적발…의사 등 394명 검거
보건정책  
요양병원 143곳 불법행위 적발…의사 등 394명 검거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4-09-02 12:10
  • 복지부·경찰, 합동단속 결과…사무장병원 902억원 환수 조치
불법 요양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2일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 불법행위 합동단속 결과, 143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의료인 등 394명을 검거,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실태점검 결과, 619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도 취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의 요양병원 합동단속 주요 적발 사항.
여기에는 개설기준 위반 등 사무장병원 34개소와 기타 허위부당청구 5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사법처리와 관련, 검거된 394명 중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하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52개 병원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 사무장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 78명, 불법묵인 및 뇌물 8명, 기타 121명 순을 보였다.

이중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 포함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별,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불법행위와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의사와 간호사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 보험료를 편취한 경우 등이다.

합동단속에서 사법처리 세부사항. 유형별(표 위쪽)과 신분별(표 아래) 집계 결과.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공단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로 요양병원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규정 준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들은 정부의 지속된 점검과 단속으로 요양병원 모두를 불법 의료기관으로 호도되는 여론 악화에 한숨과 탄식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복지부, 요양병원 고강도 압박 "부실 퇴출·신규 억제"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176706
    2014.09.02 13:57:59 수정 | 삭제

    일망타진이구먼

    그러나 아직 멀었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