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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수가 11월 발표…병원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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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수가 11월 발표…병원들 전전긍긍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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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8-30 05:35
  • 복지부, 기본계획 마무리 작업중…"시범사업 종료 코앞인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11월 공개된다.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전과 배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시범사업 종료가 코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수가체계 마련이 너무 늦은 것에 답답해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섭 사무관은 29일 그랜드 엠버서더호텔에서 개최된 병원간호사회 간호부서장 워크숍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오는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수가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며 "사실상 모형 개발은 막바지 작업 중으로 10월까지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11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수가 모델은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형태로 지방과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며 2018년 이후에는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수가는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형태로 이미 원가 분석을 마치고 적정 인력 배치기준과 연계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퇴직한 간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까지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포괄간호서비스 적용을 앞두고 있는 일선 병원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병원들은 더욱 답답한 마음이다. 당장 시범사업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정책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A지방의료원 간호부장은 "시범사업인 만큼 간호인력 18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 아직까지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니 모두가 답답해 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은 다른 직장을 잡아야 하는지를 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특히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기본 계획만 있을 뿐 기존 시범사업 병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병원에는 아예 예산이 책정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미리 말을 해줘야 대비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최소한 기본 계획만이라도 사전에 공지를 해줘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불만이다.

곽월희 동국대 일산병원 간호부장(병원간호사회장)은 "단순히 수가 뿐 아니라 포괄간호서비스가 간호등급제와 연계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다"며 "모두가 이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공개되는 것이 없으니 다들 답답해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또한 현재 간호인력으로 한정된 자격기준을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이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러가지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다독이고 있다.

이창섭 사무관은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우리도 좀 이해해 달라"며 "최대한 간호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연성 있게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다"며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만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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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이176702
    2014.08.30 11:49:55 수정 | 삭제

    간호사 구인이 더 힘들어지고 급여가 올라갈 것이다

    간호등급제로 인해 처음에는 간호등급을 올려 적정한 수가를 통해 서비스향상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 구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가상승폭보다 간호사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경험했다.. 아마 포괄간호수가 시행도 처음 달콤한 맛으로 시작했다가 분명 아주 쓴 열매가 맺힐것 같은 우려가 든다..
    어떤 정책을 시행 할때는.. 필요 인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수요예측을 하고 그 수요가 충족될 때가지 인력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함에도.. 그런 인력배출에 대한 계획없이 진행하게 되면 한정된 공급에 수요는 늘어나니 인건비용은 더 늘 수 밖에 없질 않겠는가...
    예를들어 간호사 추가수요가 1000명이라고 하면 연간계획을 세워 1000명이 확보될 때 사업을 시작하는것이 맞다. 간호사 배출은 최소 4년이 걸리는건 알것이고..
    유휴간호사들을 이용?? 이쪽에 대한 기대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이센서만 가지고 있다고해서 적극 일자리를 찾는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아실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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