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제약가보다 낮아질 뻔한 '스토가정' 기사회생
제약바이오  
복제약가보다 낮아질 뻔한 '스토가정' 기사회생
이석준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4-08-21 14:18
  • 서울행정법원 '스토가 147원 약가 인하 고시' 취소 판결…155원 유지
오리지널이지만 복제약보다 약값이 저렴해질 기구한 운명에 놓였던 보령제약 위염약 '스토가정(라푸티딘)'이 기사회생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합의 13부가 보건복지부의 '스토카정' 147원 약가인하 고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스토가정'은 제네릭과 같은 155원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항소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토가정의 155원은 유지된다'고 선고했다.

'스토가정' 약가인하 스토리는 파란만장하다.

업계에 따르면 '스토가정'은 지난 2009년 7월 정당 290원에 급여 등재됐다.

이후 2012년 4월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동일성분 약가제도에 따라 203원(기존 가격의 70%)으로 약가가 조정됐다. 이후 지난해 4월 가산기간이 종료돼 복제약과 같은 155원(53.55%)으로 인하됐다.

동일성분 약가제도는 제네릭이 출시되면 종전가격의 70%, 1년 뒤 가산기간이 종료되면 53.55%까지 가격 조정 수순을 밟는다.

문제는 '스토가정'이 지난 2월부터 최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했을 때 가격이 조정되는 사용량-약가 협상 '유형1'로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보령제약과 건강보험공단은 3월말 4.9% 인하율에 합의했다.

하지만 4월 '스토가정' 가격이 155원으로 내려가면서 갈등이 생긴다.

보령제약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협상 당시 가격인 203원을 기준으로 4.9% 인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4.9% 인하율은 155원에 수렴돼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지부는 규정상 4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현재 가격 155원을 기준삼아 4.9% 약값을 인하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에 보령제약은 상한금액 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위궤양ㆍ위염 치료제 '스토가정'출시
제약바이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