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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적정성평가 바꿔보자" 선봉 자처한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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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적정성평가 바꿔보자" 선봉 자처한 의협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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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8-06 05:30
  • 13일 평가 대상 학회 소집령…"의견 모아 정식 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의 질 평가 사업' 일환인 적정성 평가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적정성 평가 진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하는 중앙평가위원회(이하 중평위)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이같은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발벗고 나섰다. 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답을 찾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오는 13일 중평위 운영의 적정성과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적정성평가 관련 학회 관계자들과 의협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의협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심평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의협이 일선 학회에 배포한 공문을 통해 "심평원 중평위는 심장학회 및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쇄적, 불합리한 운영을 통해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성평가의 문제점 및 중평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중평위는 35개의 적정성평가에 대한 지표, 평가결과, 패널티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하는 기구다.

이 문제는 대한심장학회가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심장학회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거부하며 일선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대상기관 중 25%의 기관이 평가 자료를 내지 않았다.

25%에는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다수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심평원 입장에서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평가자료 제출 기한을 3주 더 늘리기로 최종 결정하고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최종 결정은 중평위가 한 것이다.

그러나 심장학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와 의협까지 나서서 중평위의 결정과정이 비합리적이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심장학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학회가 평가 거부 입장을 표명한 후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중평위에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계속 한다는 안건을 '기습상정' 했다는 것이다.

이에 심장학회는 물론이고 병협과 의협까지 성명서를 발표하며 중평위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문제가 됐던 지난달 23일 열린 중평위에는 이석현 위원장을 포함해 상근심사위원 및 심평원 직원이 8명 참석했고 공급자단체, 공익대표,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의협 관계자는 "첫 회의는 암, 호흡기, 뇌졸중 등 내과 중심 학회들과 먼저 할 예정"이라며 "적정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과로 확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심평원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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