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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시범사업 시행 코앞…의료계 불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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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시범사업 시행 코앞…의료계 불신 여전
손의식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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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7-31 05:46
  • 윤용선 "고·당 환자들 이미 충분히 진료, 전달체계 확립 먼저"
사진은 지난 15일 복지부가 중랑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 설명회 모습.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나서서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에 대한 오해 진화에 나섰지만 개원가의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일부터 서울시 중랑구, 전주시, 시흥시, 원주시, 무주군 등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인 일차의료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관리제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상담 등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해 의사에게 보고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의원급 의사는 이같은 시스템을 토대로 환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일차의료시범사업이 주치의제도로 변형될 우려가 있고 보건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해왔다.

일차의료시범사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다.

일차의료시범사업은 결코 주치의제가 아니며 동네의원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타개책으로 일차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원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이날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의료계가 주도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며 "그 모델을 발판으로 지역의료 전반을 동네의원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창록 부회장도 "주치의제는 환자가 특정 병의원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하는 의사들도, 환자들도 자유롭게 등록과 철회가 가능하다"며 "보건소의 개입은 지역의사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건상 시범사업이 어려운 곳에 한해 보건소가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원내과의사회의 설명에도 일차의료시범사업을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상황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원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저수가 상황에서 만성질환 관리라는명목 하에 만성질환자를 꼭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워낙 저수가 상황이다 보니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행위별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일차의료시범사업의 핵심은 일차의료지원센터"라며 "과연 현실적으로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지역의사회의 자체 운영이 가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 못하면 결국은 외부 입김 받을 수 밖고 보건소 개입의 당위성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용선 회장(대한의원협회).
지원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것.

그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제대로 활성화 될 경우 지역내 정신건강지원센터 등과 마찬가지로 의사와 의료로부터 독립하려 할 것"이라며 "생활습관 관리 등은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며 독립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환자 관리시스템은 의료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혈압·당뇨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의 당뇨·고혈압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 못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치료율 역시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일차의료시범사업이 당장 필요하냐 따지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일차의료시범사업이 아닌 일차의료의 전반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고혈압·당뇨 치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환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전반적인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며 "만성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의사와 환자뿐 아니라 범정부 또는 보건의료 관계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혈압약만 해도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 약에 중독된다 등의 잘못된 인식은 물론 심지어 한방에서는 혈압약을 먹지 말라는 비과학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제대로 바로 잡고 고혈압과 당뇨는 제대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일차의료시범사업 시행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전의총 정인석 공동대표는 "일차의료지원센터의 경우 예전에 건보공단에서도 비슷한 모델을 제시했었던 만큼 보건소가 개입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만성질환자들은 다 보건소 쪽으로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공동대표 역시 윤용선 회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당뇨·고혈압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공동대표는 "지금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일차의료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개원내과의사회의 주장은 지금껏 (내과에서)만성질환자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진료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사와 정부 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의사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며 "일차의료시범사업보다는 종별 의료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의협도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협과 시도의사회장, 개원의협의회, 시범사업 참여지역 의사회장이 참여하는 총 20인 이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 의협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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