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중앙지검, 불법 약침제조 혐의 대한약침학회 공소
개원가  
중앙지검, 불법 약침제조 혐의 대한약침학회 공소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4-07-30 10:51
  • 무허가 시설서 270억 규모 제조…전국 2200여 한의원 유통
서울중앙지검이 대한약침학회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없이 약침액을 대량생산해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약침학회를 고발한 바 있는 의사협회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약침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약침학회 강 모 회장(한의사)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약침학회는 2007년부터 무허가 시설에서 시가합계 270억 2300만원 상당의 52종류 약침주사제 총 386만 5003cc를 제조했다.

또 이를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ㆍ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의협은 "고발 당시 약침학회는 자신들이 직접 약침액을 만들어 판 적이 없고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약침학회 원외탕전실에 와서 약침을 제조해 갔다고 변명했다"면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약침학회의 위법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원외탕전실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약침학회의 불법행위는 지난 4월경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공소가 제기된 만큼, 불법약침을 구매한 한의원들에 대해서도 환수 외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철저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 과정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면서 "약사법에 위배되는 무허가시설에서의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산삼약침 이어 정맥주사까지, "영역침범 도 넘었다"
개원가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불법176526
    2014.07.30 12:16:46 수정 | 삭제

    한의사의 주사행위는 불법인데

    한의원에서 약침을 공공연하게 놓는 것을 방치해 둔 것 자체가 해외토픽감

    댓글 1
    • 개 싸이코 개한민국 40613
      2014.07.30 13:29:15 수정 | 삭제
      지도자들이 하나 같이 사리사욕에 못된 것들 뿐이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