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산부인과의원 요실금수술 소송 복지부 잇따라 패소
의료법률  
산부인과의원 요실금수술 소송 복지부 잇따라 패소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4-07-26 05:44
  • 법원 "조작된 검사 결과로 보기에 증거 부족…업무정지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산부인과의원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A원장에게 부과한 675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행법 제13부(재판장 반정우)도 경기도 안산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B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54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통해 A원장의 의원이 11개월 동안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을 위반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당금액은 1350만 430원.

복지부는 10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6750만 2150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B원장 의원은 34개월동안 A원장과 같은 이유로 527만 3700원을 부당청구했다. 복지부는 5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단, B원장은 요류역학 검사를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실시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더해졌다.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검사 후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한다.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술료, 입원료, 미취료 등 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요류역학 검사결과에서 나타나는 그래프 파형이나 수치가 다른 병원의 환자 자료와 같다는 이유로 거짓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요류역학 검사기 납품업자에게 검사결과가 급여기준에 맞게 조작된 검사결과지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급여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요류역학 검사기 납품업자가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다른병원 환자와 그래프 수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느병원 환자의 그래프가 조작본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들을 받아들이면서 복지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행법 제12부 재판부는 "서로 같은 그래프 파형을 가진 환자들 중 어느 한사람의 검사결과는 조작본이 아닌 원본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것이 원본인지는 알 수 없다"며 "조작된 자료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지 다른 병원 환자와 그래프 파형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그래프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를 부당청구내역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단, 제13부 재판부는 B원장의 병원의 부당청구 내용 중 특정 환자에 대한 검사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부당청구 금액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검사를 받은 환자에 대한 급여비를 부당금액에서 제하면 업무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처분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요실금술 부당청구 병원 과징금 처분 면한 이유
판결문보기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