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삼일제약 부당한 책임 전가, 시장 퇴출 각오해야"
개원가  
"삼일제약 부당한 책임 전가, 시장 퇴출 각오해야"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4-07-16 12:14
  • 의협, 복지부에 철저한 진상 확인 촉구…"처벌 남발 말라"
최근 의사들이 '받지도 않은' 삼일제약 리베이트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검찰로부터 요청받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철저한 진상 확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삼일제약의 부당한 책임 전가가 계속될 경우 정부에 시장 퇴출까지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혹이 있는 의사 186명에게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했다"면서 "의협은 행정처분 전에 반드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일제약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의사 1132명에게 32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검찰로부터 벌금형과 경고 처분을 받은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삼일제약이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허위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행정처분 예정통보를 받은 상당수의 의사들이 삼일제약과 무관하다"면서 "삼일제약 내부자료만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사가 아예 삼일제약 직원과 만난 적이 없거나 약 처방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 대상자에 포함된 것을 보면 삼일제약 내부 직원의 배달사고일 정황이 크다는 것.

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안이거나 수수액이 적은 사안의 경우 검찰이 실질적인 조사 없이 삼일제약 자료를 그대로 복지부에 넘겼다"면서 "복지부 역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행정처분 예고를 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청이 명확한 사실확인이나 구체적인 처분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선 안된다"면서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해당 제약사의 퇴출 필요성도 역설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해에도 신풍제약이 국세청에 대량의 허위명단을 넘겨 많은 억울한 회원들의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가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행정처분을 감행한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당한 책임 전가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의 관리소홀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약사를 필요시 의료시장에서 퇴출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도의사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경기도의사회도 대규모 법률지원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삼일제약 리베이트 건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

조인성 회장은 "15일 경기도의사회 집행진과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지원단 운영경과 보고, 3.10 휴진 투쟁과 공단 부정수급 대책 관련 헌법소원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삼일제약 사태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삼일제약 관련으로 현재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삼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소명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 소명서 제출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필요하다"면서 "문의 사항은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신태섭 법제이사, 장재규 사무처장 031-255-1396, 031-257-1397)으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삼일제약 리베이트 억울한 연루…제보해달라"
"포털에서 '제약' 검색하면 온통 리베이트 기사네요"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