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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태동에 인근 개원가 한숨과 불안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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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태동에 인근 개원가 한숨과 불안 고조
손의식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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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7-04 06:09
  • 의원급 초토화 불가피…"의료 질과 접근성 오히려 악화"
성남시의료원 조감도.
오는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공사에 돌입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인근 개원가의 근심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료원이 들어설 경우 당장은 시민의 의료 편의가 증진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근 개원가가 몰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민의 일차의료기관 접근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오는 2017년 7월 개원을 목표로 19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에 부지면적 2만4829㎡, 연면적 8만2819㎡,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심혈관·뇌혈관·관절센터 등 특성화센터와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 501개 병상을 갖추게 되고 전문의 66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착공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2003년 본시가지에 위치해 있던 인하병원과 성남병원 등이 폐업하면서 당시 주민 발의로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추진됐으나 의회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10여년 이상 건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됐다.

그러던 중 민선 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휘봉을 잡은 후 예산 일부를 확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립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를 바라보는 인근 개원가는 존폐를 거론할 정도로 의료원 건립에 깊은 우려를 보이는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성남시에는 4개의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폐업하던 당시의 의료접근성을 떠올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성남시 수정구의 A의원 원장은 "성남에는 금광동에 중앙병원, 야탑동에 분당차병원, 구미동에 분당서울대병원, 서현동에 분당제생병원 등이 들어서 있다"며 "비록 분당에 몰린 경향이 있긴 하지만 현재 공사 중인 성남시의료원 부지에서 분당서울대병원까지는 15km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5km 이내에 서울대병원이 있고 차병원, 중앙병원 등이 있는데 500병상급의 의료원을 또 지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의료원이 들어서면 인근 개원가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남시의료원이 들어서면 당장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의 영향으로 의료의 질을 담보하게 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성남시의료원 부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김안과의원 김명성 원장은 "성남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렇지만 성남시의료원의 건립 이후 구시가지의 모든 병의원이 문을 닫게 되면 오히려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포괄수가제에서의 백내장 수술 수가를 예로 들었다.

그는 "공공의료를 넓히고 무상진료를 확대하면 당장 국민에겐 좋은데 이로 인해 묵묵히 열심히 진료하는 개원가가 없어지면 국민은 결국 저질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난 1998년도에는 백내장 수가가 120만원이었으나 현재 80만원이다. 현재 의사들은 비용 때문에 중국산 재료를 쓰고 있고 기계도 중고로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도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 밤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받는 의료원이 들어서게 되면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개원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경기도 안성의 B의원 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일반진료를 하면서 신포괄수가제라는 합법적 덤핑으로 보통병원과 경쟁하고 있다"며 "의료원의 적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개원가로서는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안성의료원을 예로 들었다.

이 원장은 "안성 시내 내과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에 보통 1만 5000원정도 받는데 안성의료원은 8000원에 접종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일 수술건수가 두배 가량 늘었다고 한다. 대신 그만큼 민간의료기관의 수술건수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경쟁구도가 아닌 지원을 통한 민간의 활용이 효율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기존 민간의료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적자를 보전해줄테니 사업을 해보라는 식는 방안도 있다"며 "왜 굳이 기존의 의사들을 힘들게 하면서, 몇백억 이상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의료원을 세우려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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