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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불구 선택진료비 축소방안 의평위 통과
보건정책  
의료계 반대 불구 선택진료비 축소방안 의평위 통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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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7-03 06:08
  • 다학제 등 12개 항목 의결…복지부 "시행 6개월 후 보완"
정부가 선택진료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12개 항목의 수가보상책을 마련했다.

선택진료제 축소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는 병원계의 우려를 뒤로하고 정부는 정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평위)를 열고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병원 손실보전을 위한 수가인상 항목 12개를 보고하고 의결했다.

의평위에서 의결을 거친 이번 안건은 오는 8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선택진료제 단계적 축소에 따른 올해 보상방안 내용
복지부가 생각한 수가 보상책은 수가 신설, 수가 인정범위 확대 등 두가지다.

12개의 항목 중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항목은 2개다. 대표적인 것은 '암 환자 공동 진료수가'로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학제진료'라고 볼 수 있다. 수가는 14만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고난이도, 중증 수술 등 약 1600개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올려서 수가를 보전한다. 혈액관리료 수가도 인상된다.

또 동시수술에 대한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시수술을 하면 하나는 100%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50%만 인정했는데 70%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것.

월 1회만 수가가 인정됐던 협진료도 상급종병은 5번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시간 반동안 병원계, 학회 관계자들이 복지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복지부는 제도시행 6개월 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반대 목소리가 많다기 보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병원들이 방향성에 동의하는데 여러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며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제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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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불성설176353
    2014.07.03 08:59:02 수정 | 삭제

    동시수술로 의료사고 나면 소송에서도 70%만 내냐?

    동시수술로 의료사고 나면 소송에서도 70%만 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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