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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조직개편…초기 대응능력 약화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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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조직개편…초기 대응능력 약화 우려된다"
손의식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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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6-20 11:39
  •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개편방안, 당초 목적과 괴리" 비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회장 이근)는 구조구급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초기 구조구급 활동 수행이라는 애초 목적과 괴리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는 20일 '구조구급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시스템을 정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은 재난 초기 대응능력을 고도화하고 정부 조직을 통합 일원화해 초기에 구조구급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애초의 목적과 이상할 정도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 위해 기존 조직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기존 질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협의회는 "핵심적인 역량을 하나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사분란한 행동과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단일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는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미 17개 시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소방조직을 통합 운영하던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일개 소방재난본부로 운영할 경우 중앙정부가 유사시 어떻게 재난지역을 통합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알 수가 없다"며 "기존의 안전행정부의 관련 조직을 이관하고, 소방방채청을 분산하고, 해양경찰청을 이관해 만든 조직이 현장 대응에서 무엇이 달라질지 잘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중앙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 안전처가 수행코자 하는 중심 업무가 무엇인지도 반문했다.

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문제는 과학기술적으로 집약된 재난구조 및 구명 활동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은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현장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 소방방재청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중앙정부가 운영가능 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소방방재청 산하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199 중앙 구조단을 확대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갖춘 중앙 119 화재단, 중앙 119 구급단을 추가로 편성해 유사시 대규모 재난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설 중앙 동원역량이 확보될 때 이번 세월호 참사처럼 재난 대응조직이 확보하지 못한 민간 전문 잠수사를 찾기 위해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수직 계열화하는 조직개편 방안은 기존의 대응능력조차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오히려 3000~5000명 규모의 중앙 상비 화재구조구급 역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방방재청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재난대응능력 강화에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자치화 돼 있는 재난대응능력은 인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고도의 과학적 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어떻게 지방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유사시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조구급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없이 중앙정부 조직을 바꾸면 실제 구급차에 전문인력이 더 타게 되고 구조된 환자를 구명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바로 지방 조직의 재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재난대응 조직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도 촉구했다.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는 "이번 국가개조로 수행되는 재난안전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 모두의 안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중앙행정조직 일부의 개편으로 달성될 문제가 아님은 물론 공직사회의 만연한 자기조직 살리기의 행태가 재현돼서도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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