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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회, 방청석 질문 공세에 고성까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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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회, 방청석 질문 공세에 고성까지 '공방'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4-06-10 06:10
경기도의사회 토론회 개최, 박종훈 후보 검증 질문 쇄도

보궐선거의 선거열기가 달아오른 것일까?

막판 선거운동의 불꽃을 당긴 것은 후보들간의 날선 질문이 아니었다. 고성이 오갈 정도로 질문을 쏟아낸 것은 일반 방청객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였다.

특히 박종훈 후보를 둘러싼 검증 질문이 쇄도하면서 박 후보도 다소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보일 정도로 합동후보자 토론회의 열기는 달아올랐다.

유태욱, 추무진 후보 역시 출마의 이유에서부터 박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런 열기를 부채질한 것도 사실.

9일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8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초청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했다.

[공통질문]

의협회장 출마 이유는

추무진: 초유의 회장 탄핵 사태에서 적임자라고 할 분이 나서지 않고 있어 회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 평소에 영리자법인과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다.

박종훈: 지금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내년 3년 임기의 회장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 집행부에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쓴소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

유태욱: 한국의료사회에서 정책적 이슈는 원격의료의 도입여부다. 박 후보는 4월말부터 의협 회장에 나서겠다고 말하던 상황이었다. 명망있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고 마감을 얼마앞둔 상황에 고심을 하게됐다. 언론을 통해 박 후보를 잘 알고 있었다. 박 후보는 원격의료를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도입시 파장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저는 다르다. 미국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을 공부한 의료정책 전문가다.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의료의 본질 가치를 위배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원격의료를 반드시 막기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역사상 초유의 의료계 혼란의 원인과 그 수습 방안은

유태욱: 지도자가 지도자 답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다. 전 회장이 탄핵되고 가처분이 기각되고도 임총 관련 소송을 하고 있다. 탄핵받은 법제이사도 월급을 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나. 지도자는 본인이 다소 억울하더라도 성찰을 해야한다. 비주류의 관심을 갖게 하고 사회적인 이슈화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는 마지막에 책임을 질 지언정 소방관으로 나서 불을 끄는 사람이 되선 안된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원 등 민초 의사들 다 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시 수평적 대통합 리더십과 탕평인사로 함께 의협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무진: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37대 집행부가 했던 일들, 권익을 위해 했던 과정에서 다소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 소통을 통해 회원 뜻 풀어나가는데 의의를 두려고 한다.

박종훈: 의료계를 개혁하려다가 수구 세력에 의해 이렇게 됐다고 전 회장은 말한다. 소통하려는 노력, 자기 반성이 없다. 지도자가 자기를 도와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나만 옳다는 생각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빨리 봉합이 됐으면 한다.

의사가 되고 나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 후회했던 일은

박종훈: 실습 나온 학생들에게 가장 보람있는 직업을 줄곧 개원의라고 말해 왔다. 개원의를 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 후회될 때는 환자와의 갈등을 빚을 때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럴 때 왜 내가 이 일을 택했나 생각했다.

유태욱: 독립적 의료행위를 통해 주관적 판단으로 치료를 완성해 나갈 때 보람을 상당히 느꼈다. 의사가 후회됐을 때는 어머니가 치매로 기억을 못하셨을 때다.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다. 의사가 됐는데도 해줄 수 있는게 없었다. 어머니는 말을 못하고 이름을 못부르지만 손을 만지면 호감을 보였다. 개인적으로서 성찰을 계속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준 성찰과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추무진: 가장 보람은 의료인이 되서 인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푸는 것이다.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학우가 있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왜 이런 병을 못고칠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 이후 학생 때부터 봉사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한 것이 지역 의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후회하는 것도 많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지만 지금 이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호질문]

박종훈: 과열 조짐이 보인다.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후보들이 발언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자제해 줘야 한다.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 추 후보 측 고문으로 계신 노환규 전 회장이 페이스북에서 저에 대한 흑색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캠프 측에서 자제를 해 줬으면 한다.

유태욱 후보가 추무진 후보에게:
합리적 대화 필요하다거나 기존 집행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 최근 노환규 선대본부장이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 만 명에게 맞춤형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해명부탁드린다.

추무진: 선관위에서 오늘 공식 질의가 왔다. 내일까지 사실관계 확인해서 성실히 답변할 것으로 안다.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한 의협 집행부에서 회원 자료가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은 확실히 해드릴 수 있다.

유태욱 후보가 박종훈 후보에게:
박 후보는 1년만 임기를 하고 대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1년 후 대학으로 돌아가서 연구와 논문을 쓸 분이 의협회장에 왜 나왔는지, 감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약분업 의쟁투 당시 회의 석상에서 마이크를 집어던졌다는 말도 들린다. 교수 신분으로 KMA 플라자에 쓴 글을 보면 자질에 대한 의심도 많이 든다.

박종훈: 황당하다. 의약분업 때 마이크 집어던진 것은 의사대표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모두 이미 파업하기로 결정해 놓고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회원을 기만할 수 있나 싶어서 그랬다. 지금은 많이 유해졌다. 1년 후에 대학에 돌아가겠다는 것은 스스로와의 다짐이다. 신중한 이 시기에 1년 후 연임을 생각한다면 당선시 바로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무책임한게 아니라 배수진을 치고 하겠다는 의미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달라.

추무진 후보가 유태욱 후보에게:
의정협의 당시 비대위 등이 선시범사업 동의한 적 없다고 하는데 회의록 공개에 찬성하나?

유태욱: 회의록 공개 찬성한다.

추무진 후보가 박종훈 후보에게: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말라는 글을 썼다. 영리자법인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쓴 글도 있다. 해명해 달라.

박종훈: 교수로서 본 정책을 봤을 때 일본식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큰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일본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본식 모델을 따라 간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정부가 그런식으로 안 간다면 달라진다. 영리자법인 글은 좀 왜곡됐다. 관계가 없는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이슈에 영리자법인을 끌어들여서 이야기 했던 것을 비판했던 내용이다.

[방청석 공통질문]

파업없이 의료계 현안을 해결할 논리가 있거나 혹은 스스로 감옥 갈 각오가 돼 있는지. 그리고 원격의료 저지 방안은?

유태욱: 대통합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투쟁을 위한 것이다. 박 후보는 14년간 투쟁해서 뭘 얻었냐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파업하지 않으면 정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합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죽음을 택할 지언정 비굴한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다 책임지겠다. 감옥가겠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어불성설이다. 시범사업은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통과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연합해서 국회서 막겠다. 죽는한이 있어도 막겠다. 감옥가겠다.

추무진: 회원들의 투쟁 요구가 있다면 강력하게 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소통하고 화합해 내부의 힘을 기르자는 것이다. 원격진료에 반대해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였다. 현재 시범사업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다. 법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국회 영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여당, 야당을 총동원하고 국회서 살면서라도 입법 저지를 하겠다.

박종훈: 파업밖에 길이 없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모든 협상의 마지막에 하는게 파업이다. 전 의료계가 동참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만 파업을 해야 한다. 파업을 최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나. 임기 1년 동안 회장이 책임져야 할 일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감옥갈 일 있으면 가야 한다. 이번 선거는 37대 회무의 연속이 아니라 38대 회장을 뽑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은 전제 조건이 있다. 엄격한 관리 아래 일본식으로 하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것은 일본 식이 아니라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회와 함께 입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추무진: 안전한 진료실을 위해 법안을 추진한 것을 존경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공약사항에도 넣었다. 당선시 조 회장뿐 아니라 모든 염원 담아 적극 추진하겠다.

박종훈: 고무적인 법안이다. 진작 나왔어야 하는 법안이다. 지역 의사회가 이렇게 좋은 법안 낼 수 있다는데 자극을 받았다. 의협-지역의사회간 소통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안 된다. 모든 관련된 지역구 시도의사회장과 힘을 합쳐 지역에서 압력을 가할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사회장은 굉장히 신경쓴다. 시민단체 반대하지만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 보호보다 다음에 진료 받아야 하는 환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유태욱: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 개탄스럽다. 피해자 많았다.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이런 법안이 보호책이 될 수 있다면 충분한 의견수렴 통해서 적극 돕겠다.

세 후보 모두 대통합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박종훈: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안 할 수 없다. 지금은 병원계통도 개원가처럼 어려운 상황이다. 몇몇 대학병원도 쓰러질 수 있다. 위기라는 의식이 전 직역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장이 한 자리에 모아서 사심 버리고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 시스템적으로는 할 수도 있지만 진심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

유태욱: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의원총회에 대한 비례의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 최고 의결기구 대의원총회 기구를 혁신적으로 인내심 갖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대통합은 어렵지만 지도자가 분명한 철학을 가지면 할 수 있다. 90%가 찬성하면 밀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10%의 반대론자를 찾아다니며 설득하겠다.

추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직역에 대한 이해를 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공의 입장, 봉직의, 개원의 입장 등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대화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 직역 이기주의 없애려고 하는게 대통합의 시작이다. 의협은 11만 회원 가지고 있다. 현재 대의원회 구조를 좀더 민주적으로 바꾸는게 의협 몫이다. 대의원회도 스스로 문제점 파악하고 대의원회 구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다. 대의원회 구성을 대화, 논의 통해 바꿔나가면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저수가와 공공의료가 민간의료와 경쟁을 하는 상황의 해결책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생각은?

유태욱: 강제, 당연은 자율성을 빼앗는 말이다. 공공의 질서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 민주국가에서 강제로 지정하면 안된다. 90%가 민간의료다.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지만 각각 기능과 역할은 구분돼야 한다.

추무진: 저수가 해결위해 건정심 구조 바꾸는 문제에 더 노력해야 하고 입법과정도 필요하다. 진찰료 10% 올리기를 강력히 촉구하겠다. 노인정액제 문제로 노인 방문 줄고 있다. 물리치료 청구 개선도 우리가 바로 개선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횟수 제한을 조금 상향할 필요있다. 우리나라에 공공의료 확추잉 필요한 게 사실이다. 당연지정제는 헌법 합치로 나왔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거쳐야 한다.

박종훈: 저수가 문제는 의료를 왜곡시킨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지금 당장 몇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대형병원에 집중된 구조에서는 먼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경증을 1차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최소 물가 인상 수준에 따라 수가를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저소득 계층을 도와야 하는 영역이 따로 지정돼 있다. 당연지정제 철폐는 오래된 숙원이었다. 당연지정제는 관치의료의 표상이다. 의료의 자율권을 인정하려면 당연지정제 없어야 한다. 의료계가 스탠스를 바꾼게 아니라 노 전 회장이 바꾼 것이다.

비대위와의 관계설정은?

추무진: 새로운 집행부가 되면 바로 비대위와 대화에 나서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박종훈: 의사협회장의 비대위원장 겸임을 계속 반대해 왔다. 당연히 집행부 상임이사가 함께 해야 하는게 맞다. 중심축도 비대위가 되는게 맞다. 최종 결정은 회장이 하니까 투쟁 과정은 비대위가 진행하고 최종 책임은 회장이 지는게 맞다.

유태욱: 김경수 직무대행이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비대위 통해서 위임된 사항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혁신위를 가동시켜 제대로 된 의협을 만들게 하겠다.

[방청석 개별질문]

진료실을 보호받는게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 방안은

유태욱: 의사가 전문가 집단이지만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구성요소의 합리성이 필요하다. 의사는 지역 사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회적 유대감을 올리기 위한 게 필요하다. 밥도 동네서 먹고 회식도 동네서 해야한다. 업무 방해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진료 과정이 숭고한 일이라는 것에 사회적 동의를 구하겠다.

공제회 사업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회원 정보 유출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추무진: 개업 후 가장 어려움이 질병, 불의의 사고를 겪었을 때나 면허정지 받고 그럴때 가족이 굶게 된다. 월 일정액을 상호 공제식으로 해서 서로 계처럼 내는 것이다. 조금씩 각출해서 내면 따로 회비를 내지 않아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실사를 받으면 심적으로도 고통을 느낀다. 보험실사팀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DB는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조사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

대의원회 임기 등 개선에 대한 생각은? 시범사업을 막을 방안은?

박종훈: 지난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볼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대의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대의원회 구조 개혁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관에는 분명히 대의원들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회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해야 하는 건 맞지만 고의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니다. 대의원 임기를 합의에 의해 개선하는 건 좋은 의견이다. 하지만 협회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회원 뜻을 물어서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따르겠다.
원격진료의 가장 큰 핵심은 대학병원이 참석하냐 여부다. 제도적 디자인을 잘하면 개원의에게 이득이 되지만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다. 대학병원에 참여하는 순간 지역의사회와 함께 병원의 전원을 거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