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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가인상률에 부대조건까지…공급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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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가인상률에 부대조건까지…공급자 '패닉'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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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5-31 06:13
  • 공단, 재정 투입분과 목표관리제로 압박…의약단체 "황당"
[초점]공단-공급자단체, 3차 수가협상

서로가 원하는 인상률 교환까지 끝났다.

서로의 생각차는 너무 커 공급자 단체는 '멘붕'에 빠졌다. 예상과 현실이 달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대한약사회를 마지막으로 6개 유형 공급자 단체와 3차 수가협상을 마쳤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하루 앞선 29일 3차 협상을 끝냈다.

3차 협상에서 보헙자와 공급자 단체는 수가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주고 받았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서로의 생각차가 너무 크다며 고개를 저었다.

각 단체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5.9%, 대한의사협회는 8.5%,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1~12.9%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수치를 내놨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수가인상에 투입될 수 있는 추가재정분(벤딩)이 지난해보다도 더 적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저수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고,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8조원에 달하는 요소가 수가 파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대한약사회 박영달은 보험위원장은 "(서로가 생각하는) 수치 갭이 너무 커서 황당하다. 너무 기대 이하고 언급하기도 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 최대영 부회장도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낮았다. 지난해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목표관리제' 수용여부 쟁점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 위쪽부터 병협,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3차 수가협상에서도 건보공단은 전 유형에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공급자 단체는 우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병원 경영에 도움 된다면 (부대조건을) 받겠지만 수가가 낮은 상태에서 진료량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최대영 부회장 역시 "부대조건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만족할만한 인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며 "선뜻 하겠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 단체들은 부대조건 수용 여부에 따라 수가도 더 얹어주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 '연구는 해볼만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은 다음 4차 협상에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은 부정적인 입장 가운데서도 연구를 해 볼 수는 있다는 의견을 슬쩍 비쳤다.

그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목표관리제는 디테일이 전혀 없다. 어떤식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줄 지 등의 구체적인 모형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목표관리제를 분석해보면 의원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은 없다. 연구를 해 볼 수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박영달 보험위원장은 부대조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아니라 재정절감을 위한 재정위험분담제라고 말을 바꿔달라고 하더라"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이 나온게 없다. 인구구조 변화율, GDP 변화율 등 외부변수에 따라서 진료비가 많이 영향을 받는데 약사회가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4차협상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검토해볼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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