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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검증나선 의사회 "보건소 축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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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검증나선 의사회 "보건소 축소합니까?"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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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5-26 14:31
  • 서울시의사회, 정책질의서 전달…"회원들 선거 참고자료 활용"
서울시의사회가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들의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소,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세이프약국 시범 사업 대책 등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전달한 의사회는 답변 내용을 회원들의 선거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5월 23일일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듣기위해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책질의서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 이외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철학을 확인함으로써, 의사회 회원과 그 가족들이 선거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

정책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서울시 시립병원 운영 ▲무분별한 단체 예방접종 ▲원격의료 추진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세이프약국 시범 사업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 운영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운영 관련 총 8가지다.

질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 시장 후보자 서면 정책질의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관련 질의

많은 세금을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그 본연의 임무이외에 지역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진료에 편중하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해 또다시 동네의원을 찾아야 하는 의료비 중복 부담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정립하고, 취약계층이 전문성 높은 동네의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균형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서울시 시립병원 관련 질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 또한 공공의료보다는 단기간의 진료성과를 위해 지역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바, 공공의료 수행이라는 시립병원의 운영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시립병원 운영조직에 지역의사회 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무분별한 단체 예방접종 관련 질의

싼가격만을 내세운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먼저 전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독감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평소 친숙한 동네의원에서 올바르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제도에 대하여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원격의료 추진 관련 질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관련 질의

사무장병원은 진료의 질적 수준의 문제 외에도 윤리의식의 부족과 영리중심의 운영으로 의료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허위부당청구로 세금 및 건강보험재정에도 손실을 주기 때문에 엄단이 필요하며, 또한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조합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에 대한 후보님의 대책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세이프약국 시범 사업 관련 질의

세이프약국은 법에 의해 정의된 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고 특히 자살예방에 대한 비전문가의 섯부른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는 사업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시범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없이 확대를 하는 것은 시민건강권의 훼손과 불법 무면허 의료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 운영 관련 질의

서울시청이 시민청사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공동주관으로 매월 두번째 주 수요일마다 운영하는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는 병의원을 부정직 부도덕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병의원에 대한 매도선언과 다를 바 없고, 실효성 없이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만 조장하고 있음으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운영 관련 질의

서울시의사회는 소외계층의 건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2년째 매주 일요일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사업, 월1회 노숙자 및 노약자 나눔진료 사업 (남대문쪽방지역 나눔진료), 만성신부전증 외국인근로자 진료비 지원사업, 매월 둘째·셋째주 이·미용 봉사활동 및 비정기적으로 해외구호 무료진료, 나눔 바자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및 협력단체, 타직역의 우수한 자원봉사자들과 매주 2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진료실이 영등포구 당산동의 서울시의사회 회관 내에 위치하여 도움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내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내 곳곳에 산재한 무보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진료실을 을 수 있도록 전철역 인근 지역 등 교통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의료봉사단의 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진료 공간 제공을 요청 드리는 바이며, 덧붙여 활성화된 후원회의 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되는 재료비 및 약제비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의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점차 늘어만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특히 보건의료측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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