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근로자의 날 휴일가산 제외…"개원의 근로자 아니다"
개원가  
근로자의 날 휴일가산 제외…"개원의 근로자 아니다"
손의식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4-05-01 06:28
  • 복지부, 관공서 공휴일 적용…의료계 "직원 50% 더 주는데"
지난 10월 서울 성북구에서 A 내과의원을 개설한 K 원장.

그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4일에 진료를 할 경우 휴일가산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접하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진료를 할 경우에도 휴일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것.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하는데 수가는 휴일가산을 인정받지 못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연 K 원장은 근로자의 날에 진료할 경우 휴일가산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정상진료를 안내하는 병원들.
지방선거일인 6월 4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 가산을 적용 받는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휴일가산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명시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과 함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현재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 의사를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는 인식과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할 때 근로자의 날까지 휴일가산을 전면 적용키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직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날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돼 있다"고 덧붙였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휴일근무수당 중 일부만 지급할 경우에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벌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처럼 임금은 전액불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할 경우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개원가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 지급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수가를 통해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의료기관 개설자도 근로자의 날에 쉬고 싶기는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진료의 연속성 문제도 있고 공휴일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쉬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는 데다 이날 근무하는 직원에게 평일 임금의 50% 추가 비용까지 발생한다"며 "휴일근무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근로자의 날도 휴일로 인식하고 가산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의원 적자로 폐업 속출…토요일 휴일가산 꼭 필요"
"오늘 병의원 문 열면 30% 휴일가산 인정됩니다"
개원가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여명176327
    2014.06.30 21:43:59 수정 | 삭제

    총 250%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법정유급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은 50% 가산된 150% 임금(12시간 임금분)이 가산되어, 근무없이 받는 유급휴가수당 100%와 합해서 총 250%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의날은 그냥 휴진하는게 좋을것같아요.

    댓글 0
    등록
  • 오류175994
    2014.05.01 07:59:35 수정 | 삭제

    가자님 !! 기사에 오류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일 임금만 더 주면 됩니다.
    50% 가산은 필요 없습니다.

    또 일일 임금도 5월 5일 , 6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다면
    사실 더 줄 필요도 없습니다.

    기사를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