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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난리통, 병협은 외면…수련평가 기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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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난리통, 병협은 외면…수련평가 기구 난항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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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4-25 11:56
  • 2차 의정협의 합의안 첫발도 못 떼…대전협, 발만 동동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숙원 사업이었던 병원신임평가센터 독립의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

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두 축 중에 의협은 집안 싸움으로 정신이 없고 병협은 의정협의 자체를 거부하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전협만 홀로 이를 추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25일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평가 기구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과연 기구가 구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의정협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방안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주당 88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를 더욱 강화해 단계적으로 근무시간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합의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2015년 4월까지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기구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병협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병원신임평가센터의 기능을 독립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평가 기구는 전공의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신임평가센터가 병협 산하에 있어 제대도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불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합의를 주도했던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탄핵으로 결정권을 잃은 상태라는 점에서 과연 기구가 구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병협이 의정협의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협까지 기구 설립에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 홀로 남은 대전협의 힘만으로는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정협의 후 의협과 대전협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기구 설립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병협을 참석시키기 위한 방법들도 함께 고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협이 내부 갈등으로 혼란에 빠지면서 이같은 논의는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신임안을 가결시켜 세력 교체를 이룬 대의원회는 의정협의 자체를 뒤짚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협 관계자는 "그나마 의협과는 몇번의 얘기가 오갔지만 이제는 그 통로마저 막혀버렸다"며 "특히 의정협의가 깨질 위기에 있다는 점에서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26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수련평가 기구 설립안을 안건을 채택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단체 행동 등을 통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전협 관계자는 "의정협의에 따라 파업을 철회했던 전공의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단체 행동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도 협의 결과 이행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며 "기회가 된다면 복지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련평가 기구는 의료계에서 합의해야 하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 기구가 아니라는 답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제도 전체를 관장해야 하는 기구인 만큼 의협과 병협, 대전협이 의견을 모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 밖에 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들도 이 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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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초175947
    2014.04.25 14:21:46 수정 | 삭제

    때늦은 후회

    병협은 그동안 온갖 욕먹어가며 복지부에 강아지 처럼 굴었는데 이제와서 배신감 느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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