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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에 군기 바짝 "우리 회사 깨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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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에 군기 바짝 "우리 회사 깨끗하다"
이석준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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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4-24 06:10
  • 국내 제약사 CP 인증 움직임 활발…소형 매출 품목 편법 꿈틀
23일 오후 3시 30분 제약협회 4층 대강당.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좁게 느껴졌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관련 설명회를 듣기 위해 몰려든 300명에 달하는 제약계 종사자 때문이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리베이트 규제 수단 등장에 제약계의 관심이 얼마나 집중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23일 리베이트 투아웃제 설명회 현장.
"정도경영 입증 못한 제약사…리베이트 조사 1순위"

첫 주제 발표자인 홍미경 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은 "정도경영 입증 못한 제약사는 리베이트 조사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율 정화 능력 입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라는 것이다.

"사정 당국은 자율정화 능력이 없는 곳을 집중 관찰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제약은 타 산업보다 높은 윤리관을 요구받는다. 정도 경영 능력을 스스로 입증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 조사 위험은 물론 윤리성이 필수인 해외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모든 계층 직원들이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문화를 정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둔 제약계를 향한 홍 국장의 조언이었다.

현직 변호사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적 다툼 소지 다분"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문제점을 파고 들었다.

먼저 현행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인하 규제와 요양급여 정지-삭제 제도의 공존을 현행법 위반으로 봤다.

동일 행위에 동일 방식 제제를 금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 요양급여 목록 등재는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평가, 심평원 급여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 공단과 제약사 약가협상으로 이뤄진 결과로 리베이트 제공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만일 급여에서 제외됐더라도 재등재 가능성은 충분하다. 개정 법률에 약제 재등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한미약품 CP 경영 선언 장면.
"제약업계는 지금 '깨끗하다' 입증 총력"

이렇듯 강력한 리베이트 규제가 오는 7월 시행되면서 제약계도 바빠졌다.

공통적인 모습은 자사 CP 규정에 대한 외부 인증 받기 노력이다. 알아서 정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정위로부터 'BBB' CP 등급을 받은 한미약품은 대표적 사례다.

한미 관계자는 "CP 등급은 최우수 AAA부터 매우 취약 D까지 총 8개 등급으로 나뉜다. 한미는 BBB 등급을 받았고, 이는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한 CP 인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웅제약도 지난 21일 CP팀을 신설했다. 이종욱 대웅제약 사장은 "이제는 단 1건의 불법이나 부정도 발생되지 않는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도 경영을 크게 강조했다.

내부 규정 손실도 활발하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4월부터 의사 심포지엄 장소를 바다와 작별을 고하기로 했다. 바다와 인접한 장소는 대부분 비용 많이 드는 만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처사로 풀이된다.

이에 주변 제약사들도 한국화이자의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 CP팀 출범식.
"잔챙이 품목에 리베이트 움직임 포착"

물론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맞이하는 제약계에 긍정적인 움직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들이 주력 품목보다는 소위 잔챙이 제품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려는 편법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영업부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퇴출시 손실이 적은 품목에 리베이트를 주며 주력 제품을 키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중소형제약사에서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뇌물 금액에 따라 적발 의약품의 보험 급여를 정지 또는 제외하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특히 1억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2회 적발되면 급여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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