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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무용지물…병원들 '눈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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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무용지물…병원들 '눈가리고 아웅'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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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4-24 12:05
  • 근무시간 동일, 서류만 조정…"대체인력과 수가 없이 불가능"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등을 담은 수련제도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은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수련 일정과 당직표 등은 서둘러 변경했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과 당직 수당 지급 등이 골자다.

수련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만약 법안에 명시된 주당 수련시간 상한선과 당직 수당 등을 지키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에 페널티가 가해지며 계속되는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수련병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근무시간 조정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가고 있다.

A수련병원 전공의는 "당직비는 받아봐야 알겠지만 근무시간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며 "근무표가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의국 분위기상 근무시간 마쳤으니 들어가겠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전공의도 "사실 근무시간은 그리 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교수들이 다소 눈치를 보는 경향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B대학병원 보직자는 "내과야 전공의가 어느 정도 있으니 그나마 조정이 가능한데 외과계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최대한 조정하려 하고 있지만 1~2명에 불과한 전공의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도 이미 당직표와 근무시간 등을 서류상으로 조정해 놨다는 점에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보직자는 "우선 수련규칙은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우선 5월에 복지부에 제출은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같은 상황일 것"이라며 "대체인력, 수가를 조정해 준다하고는 아무런 대책도 만들어 주지 않으니 방법이 있겠냐"고 푸념했다.

이번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오는 5월 31일까지 제12조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국 복지부에 자료를 내야 하니 서류상으로 수련 규칙은 바꾸고선 실제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미 수련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대표적인 경우.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를 비롯해 당직 수당 등을 확정하고 이를 모든 진료과목 주임교수들에게 내려보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이미 올해 초 개정안에 맞춰 수련규칙을 만든 상태"라며 "현재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래 우리 병원은 모든 수술에 교수 집도가 확립돼 있고 전임의 수도 적지 않아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업무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며 "충분히 변경된 개정안에 맞출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현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법이 공포됐다는 점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이미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라며 "엄밀히 현황을 조사하고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조만간 구성될 전공의 수련평가 기구를 통해 서류만 교묘히 조작한 병원들을 색출할 것"이라며 "아울러 당직표 모으기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병원에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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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얼...175935
    2014.04.24 15:30:22 수정 | 삭제

    여기는 부산 모 대학병원

    피부과 조차도 전공의 주 80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
    장난치냐? 법은 왜 만들어놨냐? 서류로는 당연히 지켜지겠지..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3년차, 4년차도 일주일에 130시간 넘게 일한다.
    1,2년차는 머 말할거도 없지...
    하루에 세시간 자면 욕먹는다. 너무 많이 잤다고...
    이런상황에서 무슨 성의있는 치료가 가능하냐........
    뭐든지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수가 올려주지 않고, 병원 쥐어짜면 될 줄 알았냐?
    인천 - 제주 3만원 운임으로 통제해 놓고 선장에게 월 270만원 줬다며??
    너같으면 한달에 270만원 받고 선장하면서 자부심가지고 일하면서 위기상황 닥치면
    목숨까지 걸고 승객들 살리겠냐? 선장이 잘못한 일이지만 난 그보다 시스템이 문제라고 본다.
    저수가...저수가...언제까지 저수가 유지 정책할래? 그거때문에 의사들이 졸라리 비급여 창출해 내는 건 알고 있지? 필요없는 lab도 졸라리 많이 내고???? 그게 의사잘못이냐?
    1000원주고 1500원짜리 빵사오라는 정부가 잘못한거 아니냐?
    어찌보면......의료계는 진짜 정부의 빵셔틀이다.

    댓글 2
    • 동감 40376
      2014.04.24 16:11:21 수정 | 삭제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제는 전공의 하다가 맘에 안들면 때려치우고 나간다. 죽어라고 노동착취당하고 수련해봤자 앞날이 암담한데 형편없는 대우 받으면서 수련하는것이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 허얼... 40375
      2014.04.24 15:32:45 수정 | 삭제
      당연히 병원 쥐어짜면 병원은 누구 쥐어짜겠냐? 전공의 쥐어짜겠지....너같으면 미국처럼 돈 많이 드는 hospitalist 채용해서 전공의 로딩 줄여줄줄 알았냐? vicious cycle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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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175932
    2014.04.24 14:39:11 수정 | 삭제

    그나마 대형병원은..

    우리병원이야 대체인력이 없어 레지던트들이 일하지만, 서울권 대형병원은 펠로우 선생님들이 당직도 서고 프라이머리 콜도 받고, 결국 교수들은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지요. 작은병원 큰병원 할것 없이 교수들이 일을 더해야 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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