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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학회 대의원회 지분, 임상교수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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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학회 대의원회 지분, 임상교수 제외해야"
손의식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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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4-16 11:45
  • 정관개정 청원 서염운동 돌입 "기득권 대변, 대표성 의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관련된 정관 개정에 개원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지난 14일부터 의협 정관개정을 위한 청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의총은 오는 25일까지 정관개정 서명운동을 시행한 후 이를 27일로 예정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의총은 대정부 투쟁의 열기가 식은 것에 대해 대의원 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전의총은 "지난해와 올해 대정부 투쟁이 지리멸렬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그중 수십 년 동안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하고 철저히 기득권층을 대변하며 사사건건 의협의 활동에 제동을 걸어온 대의원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회원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인이라는 대의원은 그동안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의협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인 양 행동해 왔다"며 "하지만 정작 그 대의원들이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은 선출과정 및 활동을 지켜본 회원들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합리적 구성과 건전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 대의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

전의총 "대의원회 대표성에 의구심, 개혁은 필수"

전의총은 대의원회 개혁 원칙으로 ▲예외 없는 대의원 직선 선출 ▲각 지역, 직역 의사 수 비례 균등 배정 ▲집행부 임원 대의원 겸직 금지 ▲대의원 3회 연임 불허 등을 제시했다.

정관 24조에 따르면 대의원의 정수는 250명이며, 고정 대의원 수는 시·도 지부 각 2명, 의학회는 대의원 정수의 20%, 협의회는 대의원 정수의 10%, 군진지부 5명으로 명시했다.

전의총은 "의대기초의학 교수들은 의학회란 명목으로 과다한 고정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며 "엄밀히 따지면 나머지 기초의학 교수 외 임상 대학병원 교수는 시도지부의 특별분회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 개원의협의회는 모든 회원이 지역의사회 소속이고, 개원의협의회 대의원은 원칙과 선출방식의 문제가 있다"며 "지역 및 직군을 합리적으로 다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인원 배분으로 고정 대의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의원 선출방법과 관련해선 정관 25조 중 '다만,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30조에 명시된 겸직제한에 따라 집행부 소속 임원의 대의원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전의총 정인석 공동대표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대의원회의 선출방법이나 구성이 일반 회원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며 "더 이상 이런 식 가서는 의협에 회원의 뜻을 반영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원회 개혁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공동대표는 "현재 대의원회의 구조로는 더 이상 힘들 것이라는 회원들의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무조건 개혁을 하라고 강제할 힘은 없지만 회원들의 뜻을 모아 27일 정기총회에 제출하면 대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의원회 "의협 108년 역사 지탱한 정관에 대한 존중 필요"

이에 대해 대의원회는 전의총 회원 역시 의협 회원인 만큼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은 인정하지만 의협 108년 역사를 지탱해 온 정관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 김영완 대변인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전의총 회원들도 의협의 소중한 회원인 만큼 대의원회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감히 평가할 수 없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협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관에서 대의원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의 108년 역사를 지탱해 온 정관은 선배와 후배 모두가 만든 것이라는 점을 잘 새겨야 한다"며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언행에는 책임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원회가 수구·보수세력이라는 일각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20~50대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61.1%이며, 지난 12년 간 초선과 재선 대의원의 비율은 88%에 이른다.

그는 "일부 회원들은 대의원회가 보수·수구세력이고 의협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대의원회 연령도 젊어지면서 신선한 사고와 아이디어로 많은 부분이 진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는 찬성한 반면, 의학회와 직역 단체에서의 선출은 절차와 방법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사회의 경우 직선제에는 문제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의학회와 직역 단체는 어렵다고 한다. 직선제를 하고 싶어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회와 직역 단체의 경우 직선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절차와 준비를 마친 후 직선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협의를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지만 대의원회와 집행부는 한가족이다"며 "협의의 문은 항상 개방돼 있다. 의협과 회원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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