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4-04-14 06:09
- [초점]19일 임총 판가름…노 회장 "정당성 없는 쿠데타"
12일 동시에 진행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전체이사회 회의에서 대의원회와 집행부는 각각 노환규 회장 불신임안건 상정과 대의원회 해산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파국은 막자며 가동했던 집행부-대의원회의 대화 채널도 결국 무위로 돌아간 셈.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화합 대신 대결을 선택한 배경과 향후 전망을 짚었다.
파국 선택한 이유? "좁힐 수 없는 이견차"
앞서 집행부는 회원총회 개최를 앞두고 대의원회와 협상을 벌여왔다.
집행부는 회원총회의 개최 목적이 대의원 선출의 공정성 확보인 만큼 대의원 직선제 및 대의원-시도의사회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정관 변경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공동발의를 할 경우 회원총회를 유보할 수 있다는 카드를 내걸었다.
회원총회에서 대의원회 해산건을 상정하기로 한 만큼 파국으로 치닫는 시나리오 대신 사전 협상으로 실리와 분란 해소의 돌파구를 찾자는 제안이었다.
반면 대의원회의 분위기는 12일 대의원 운영위원회 회의 전까지 '수용 불가' 쪽으로 기울었다. 주요 이유는 정관 개정안 공동발의에 따른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의원들도 대의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직선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세부 방법론에 대한 의견 수렴없이 대의원회가 정관 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나서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직선제로 정관 개정시 의학회 소속 중앙대의원들이, 겸직 금지 개정시 시도의사회장단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이들의 의견수렴 없이 대의원회가 자체적으로 공동발의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입법 및 대의원 해산권을 갖는다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가능하다"는 뜻을 집행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나서서 대의원 해산건이나 대의원 선출 절차를 손보는 것은 마치 정부가 국회를 해산시키고 입법권을 행사하려 드는 유신시대 독재와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집행부나 대의원회 모두 일리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다만 노 회장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혁론을 펼쳤다면 설득력을 얻었겠지만 비대위에서 배제된 후 갑자기 내부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한 대의원회는 19일 임총을 개최해 노 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마지막 남은 카드를 던졌다.
막오른 대결, 승기 잡은 노 회장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노 회장은 다음과 같은 관전평을 남겼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므로 회원에게 권리를 이양해야 한다는 집행부와, 회원투표제도는 대의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독재정권의 유신헌법과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대의원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다."
불신임안 추진을 '쿠데타'로 규정한 노환규 회장은 일단 법적 타당성에 있어 '승기'를 잡았다.
우선 12일 전체이사회에서 회원총회 개최를 의결한 만큼 개최 근거에 대한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앞서 회원총회 개최가 법적 정당성을 얻으려면 상임이사회 뿐 아니라 전체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덧붙여 회원총회를 통한 정관 개정에 대해서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노 회장은 "감사단이 법률검토를 의뢰한 법무법인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있어 정관의 변경은 사원(회원)총회의 전속 권한이며 이는 강행규정이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면서 "회원총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의원들에 의해 끌려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모양새만 놓고 보면 정관의 절차 준수를 외친 대의원들이 오히려 임총을 통해 월권을 행사한 셈.
노 회장은 "모 대의원이 추진하는 불신임안도 정당성 없는 쿠데타"라면서 "정관에는 금고형 이상이나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반해 회원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혹은 협회 명예의 중대한 훼손시 불신임이 가능한데 본인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임총과 사원총회 개최를 전후해 끊임없는 법적 다툼으로 상처 뿐인 대결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의협 집행부는 임총 전 회원 투표를 통해 불신임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을 묻겠다는 계획. 대의원회가 불신임을 의결하더라도 전체 회원 투표 결과 불신임 반대 의견이 많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회원총회를 통해 대의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도 순순히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만일 불신임 불발 후 회원총회를 통해 대의원회를 해산시키더라도 대의원회가 순순히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의협이 사원총회 개최 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시달린 것처럼 법적 다툼으로 인한 분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빠르면 14일부터 회원총회와 위임장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 결국 승자없는 대결에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out1758452014.04.14 10:45:24 수정 | 삭제
노노노
원겨의로 시범 사업 받다들여 회원의 피해를 초래한 사람, 착한손 운동하며 고발당한 회원을 배신하고 정치적으로 성공만 할려는 사람 --누구??? 자진해서 사퇴하길
등록 -
개자식1758402014.04.14 08:09:11 수정 | 삭제
x man
어이구 그냥
등록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