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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인병원 권역센터 '박탈'…병원 19곳도 지정취소
보건정책  
강릉동인병원 권역센터 '박탈'…병원 19곳도 지정취소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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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4-09 06:00
  • 복지부, 지역 단일 응급기관 3곳 유예…의료계 "과도한 조치"
복지부가 법정기준을 위반한 강릉동인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19곳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1곳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지역별 19곳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복지부 응급의료과 신설 후 대규모 첫 처분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정취소 대상인 강릉동인병원은 원주기독병원과 함께 강원 지역 유일한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이다.

복지부는 강릉동인병원 지정취소에 따라 강릉아산병원을 비롯한 강동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새롭게 권역센터를 지정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고흥종합병원은 이미 자진 반납한 상태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대도시 중소병원인 국군수도병원 등 13곳에 지정취소 처분을 부과했다.

더불어 응급의료 목적으로 배치한 공보를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전담의도 배치하지 않은 영주기독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9곳도 공보의 배치 취소와 함께 지정취소 대상이다.

3년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 방안.
다만, 지역내 유일한 3곳은 주민들의 응급의료 발생을 감안해 6개월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했다.

이들 3곳은 전남 구례병원과 완도대성병원, 김제우석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취소 유예 3곳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기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추가 제재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3년내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횡성대성병원 등 소도시 지역응급의료기관 17곳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이미 해당 지자체에 지정취소 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면서 "지자체장이 온정적 태도로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 시간이 지체되고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정취소 사유인 3년 법정기준 미충족의 법적 근거 부재와 더불어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충원 어려움을 간과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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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및 기관 지정취소와 조치 유예기간을 부과한 중소병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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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이175824
    2014.04.11 18:37:14 수정 | 삭제

    수가는 13년동안 연평균 1.9%인상.. 규제는 ??

    병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협은 무었을 하고 있는지?
    한참 예전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원가가 너무 높아 응급실, 중환자실을 지정을 자진반납하고 있는 실정에 왜 옳은 목소리는 안내고 있는지??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규제, 기준만 높여 응급실, 중환자실을 자진 폐쇄하게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 법정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들을.. 법정기준이 아닌 "비고"에 있는 문항하나로 다 지정취소하려고 한다..
    과연 국민을 위하는 행정인가?? 수가인상없이 규제를 강화하면 의료기관들이 다 감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식의 정책은 이제 막바지를 넘어섰다..

    규제를 하려면 버텨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하고 해야한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탁상공론, 의료기관들을 쥐어짜서 해결해보겠다는 안일한 발상,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이 의료기관을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 알아야 한다.. 그나마 어렵게 법정기준을 지켜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타이틀을 말도 안되는 "비고" 24시간근무.. 라는 문장하나로 응급한 지역주민들이 편히갈곳을 빼앗는 결과를 만든다..

    똑바로 제대로 알고 합시다 ~~~~~~~~~~~~~~ 제발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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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이175823
    2014.04.11 18:24:44 수정 | 삭제

    비현실적인 법정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 (인력기준)
    의사 : 전년도 연간 응급실내원환자수가 1만명이상 : 응급실 전담의사 2명이상
    전년도 연간 응급실내원환자수가 1만명이하 : 응급실 전담의사 1명이상
    # [비고] 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당직의사중 1명이상이 24시간 근무할것


    # 의사인력에 관해
    1. 의사의 경우 24시간 근무체계로 가려면 최소 3명의 인력이 있어야 함. 그러나 인력확보가 매우 힘들고 응급실 근무의사의 고임금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응급실 24시간 근무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음
    2. 현실적인 면에서도 응급실 전담의사가 정규진료시간 이후 야간 진료는 100% 커버하고 있고 주간의 경우에도 일부 근무를 지원하고 있음. 중소병원에서의 주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는 응급실 도착 즉시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진료에 임하기 때문에 주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 또는 소홀함은 발생하지 않음
    3. 의사의 기준인원은 연간 내원인원에 따라 1명 또는 2명인데 비고는 "1명이상이 24시간근무할것" 으로 되어있음. 이는 매일 1인이 24시간 또는 12시간씩 근무해야 되는 내용으로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비고"의 조건을 충족은 불가능한 실정임.

    => 당직의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대부분 당직의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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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이175822
    2014.04.11 18:13:20 수정 | 삭제

    법적기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의사 법정인력기준은 연인원 10,000명 이상 2인이다.. 그러나 평가는 3인 또는 4인이 되어야지 인정을 해준다.. 2명으로는 24시간 cover를 할 수 없다는 이유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병원의 낮 응급실은 외래진료의사들이 call을 받아 응급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커버를 못한다고 지정취소를 하려한다.. 최소한 법정기준을 충족못시켜 지정을 취소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법정기준을 바꾸어 3인 또는 4인 이상을 하고 위반이란 말을 써야되지 않을까?? 응급실수가는 원가의 60%도 되지 않는다.. 법정기준도 1명에서 세분화 하여 2명으로 올려 부담을 더 시킨다.. 2명의 법정기준을 맞추어도 24시간 커버를 못할것이란 이유로 3년간 지정취소,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 이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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