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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도 없이 2차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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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도 없이 2차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강행
손의식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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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4-04 06:06
  • 서울시 이번달 2차 시범사업 예정… 의료계 "전시성 졸속행정"
서울시는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점 등에 대한 보완 없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높다.

서울시가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세이프약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6개월간 도봉구·구로구·강서구·동작구 등 4개구 48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다.

세이프약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금연클리닉 연계사업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역할 ▲주민 약력관리 및 상담 등 세 가지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80여개 약국에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도 강북구와 중구 등 2개 구가 새로 추가돼 총 6개구로 늘었다.

실제로 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와 구약사회 등은 벌써부터 세이프약국 운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구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2014년도 초도이사회를 통해 지역내 14개 약국이 참여하는 세이프약국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강북구청도 지난 2일 세이프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강북구는 의료 취약계층이 밀집된 번동, 삼양동을 중심으로 총 10곳을 세이프 약국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강북구는 "주민들에게 포괄적 약력관리, 약물부작용 감시, 자살예방상담, 금연상담 등 종합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세이프 약국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며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이 좋은 세이프 약국 운영이 전문성을 갖춘 민간자원의 공공기능을 확대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주민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1차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개선점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 "시범사업 결과없는 2차 시범사업 추진은 졸속행정"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4개월 정도가 흐른 지금까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세이프약국을 통해 금연클리닉이나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등의 실적은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결과보고서는 아직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세이프약국은 세금를 낭비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를 부추기며, 자살 예방보다는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안고 시작한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금연지지와 자살예방상담에 대한 의료계의 비난은 특히 거셌다.

지난해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흡연은 암을 포함한 수 많은 질환과 관계가 있고, WHO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니코틴 금단 증상을 동반한 니코틴의존증 이라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 내의 수 많은 의료기관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굳이 의약품 소매상인 약사들에게 질환에 대한 상담을 맡겨 서울시가 나서서 불법 무면허 의료를 조장하고, 시민 건강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을 파는 약사들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맡긴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며 "자살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대처하기 힘든 질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율을 비롯해 실효성 및 개선점에 대한 전문가적 논의없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시성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높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는 흡연을 니코틴 중독이라는 질환이기 때문에 금연은 치료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자살예방도 같은 맥락"이라며 "이를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실시하는게 적절한가의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완점이나 개선점뿐 아니라 의료계가 우려했던 문제가 도출됐다면 서울시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없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범사업이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충분히 논의 후 2차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런 과정없이 2차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시성 행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어설픈 자살예방 상담, 심각한 상황 초래"

특히 약국에서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우려는 시범사업 실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에 대해 일반인뿐 아니라 의료인조차도 범하는 오류가 '신경쓰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마음 편히 먹어라', '잊어버려라' 등이다"며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것은 그 아무 도움도, 위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약국에서의 어설픈 자살예방 상담은 자칫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주민 정신건강을 걱정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관련 단체 등과 의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이프약국에서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생색내기용으로 끝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병원보다 접근성 좋은 약국 활용이 정답"

한편 약계는 세이프약국 문제는 의료계와 약계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봐선 안 되며 시민에게 정책의 수혜성을 높이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세이프약국은 의료계 입장 또는 약계 입장 등 이분법적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시민에게 정책을 활용성 있게 수혜할 수 있고 얼마나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일반 판매점에 비해 전문성이 확보된 데다 의료기관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다"며 "특히 주민이 오가다 자연스럽게 사랑방 들르듯 방문하는, 거점 역할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약국 프로그램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세이프약국 프로그램이 과연 그토록 우려할 수준의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료계에서는 '감히 의사를 놔두고 약국이 상담을 해'라는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약국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세이프약국은 약사와 환자 간의 쌍방향 사업이지만 시발점은 약사가 아닌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가 반응이 없으면 약사의 반응도 어렵다"며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달부터 2차 시범사업 실시, 보완점 적극 반영"

한편 서울시는 1차 시범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에서)미진한 부분은 일단 보완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상담자 및 주민 성향에 대한 차이 등 여러 제한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차 시범사업은 이달 중 시작하고 주민에게 세이프약국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에게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관건이다. 다만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보건소와 구청 등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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