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인구협회 출장검진 백태…기준 위반에 공무수행 부착
보건정책  
인구협회 출장검진 백태…기준 위반에 공무수행 부착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4-04-01 13:00
  • 복지부, 기관경고 감사처분…직원 지인과 유관기관 진료비 감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출장검진 규정 위반과 공무마크 부착, 임직원 진료비 감면 등이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협회 소속 가족보건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구협회 산하 13개 가족보건의원 모두 부실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제한하는 인력기준 위반했다.

이중 모 지회 가족보건복지의원은 의사 1인당 1일 70명인 수검기준 보다 최고 3배나 많은 202명에 암 검진을 실시했다.

또한 건강검진 외에 내과와 정형외과를 개설해 검진당일 진찰료를 청구한 혐의로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13개 의원에서 총 5700만원을 환수 당했다.

특히 모 지회의 경우, 건강검진을 홍보하면서 검진차량에 '공무수행' 마크 부착과 우편물에 복지부 엠블럼 사용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2012년부터 2013년 감사일 현재까지 협회 회원 및 직원 뿐 아니라 직원 지인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감면했다.

현 가족보건의원규정(제7조)에는 회원 및 직원에게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비 산정기준 위반과 공무수행 마크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의료단체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등을 지시하고 기관경고 처분했다.
관련기사
"사무장 주도 떴다방 출장검진…관까지 사칭"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