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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누수 방지대책이 심평원 심사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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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누수 방지대책이 심평원 심사권 이관?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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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2-15 06:32
  • 여야 의원, 공단 본연의 업무 집중 주문…건보료 체납액 2조원
|현장|2014 국회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체납을 추징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보험사기로 건보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데 사후적인 처리 방안 밖에 없다고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 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다.

김종대 이사장
건보공단의 업무 범위에서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 국회의 주문.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면에서 체납 누수 ▲사후관리 시스템인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과정에서 누수 ▲건강보험 제도권 밖에 있는 담배로 인한 누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 하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과정 일원화, 담배 소송 등을 제시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권을 이관해 일원화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누적 건보료 체납액이 2조가 넘는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수준이다. 993명 신상정보를 공개해도 효과는 크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의 도용으로 인한 환수금액도 130억원에 불과하다. 병원은 진료비를 청구하면 돈이 나오니까 환자가 누군지 일일이 확인해서 가라고 할 일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건보공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왜 국민들이 건보료를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데 보장률은 낮은지,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간보험 가입자 보험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MOU를 체결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형식적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 반년 동안 된 게 아무 것도 없다. 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과정 일원화, 담배 소송 적극 추진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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