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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상화 외치며 심사업무 군침 '비정상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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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상화 외치며 심사업무 군침 '비정상적' 행태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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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1-10 12:10
  • 제작년 쇄신위, 올해는 추진위 출범…심평원 "초법적 발상" 비판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011년 취임 이후 계속해서 보험자 위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업무 이관도 '또 다시' 주장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10일 본부 대강당에서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 현장은 SN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건강보험제도의 비정상인 부분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야심을 갖고 출범한 위원회다.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실행조직, 자문위원회 등 크게 세 부분을 나눠진다.

실행조직은 ▲경영합리화추진단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흡연피해구제추진단 ▲부과체계개선추진단 ▲맞춤형예방서비스추진단 ▲보장성강화추진단 ▲장기요양제도발전추진단 등 7개로 나뉘어져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상화 추진위원회 논의의 핵심 키워드는 '심평원 업무 흡수, 빅데이터, 담배소송'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에도 주변 반응에 대해서는 아랑곳 않고 꾸준히 제기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업무 이관 주장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체계가 '비정상'이라고 지적하며 건보재정 누수의 근원적 문제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정상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업무 이관 주장은 하루 이틀된 게 아니다. 건보 관리운영 체계는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역사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넘어가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담배소송도 마찬가지다. 매년 흡연 때문에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이 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담배소송을 결심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그러나 담배소송을 제외한 업무 상당부분이 2012년 1월에 구성된 '건보공단 쇄신위원회'가 했던 연구 내용과 비슷하다.

쇄신위원회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보고서를 만들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단일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급여비용 청구ㆍ심사ㆍ지불체계 합리화, 의사공급 확대, 주치의제 및 총액계약제 도입 등이 담겼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1977년 건강보험 도입 후 36년 동안 지속해온 개발도상국형 패러다임으로는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저부담, 저급여, 혼합진료, 치료 위주의 현재 상황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 노력을 했다. 앞으로 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재정누수가 없는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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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174760
    2014.01.10 14:17:00 수정 | 삭제

    지금도 심평원과 공단이 너무 친해보이는데..

    건축을 맞길 때도
    설계한 건축사에게 감리 맞기고 건축을 따로 맡겨야지
    건축업자에게 설계까지 맞기면
    오로지 건축업자의 이익만 극대화되고
    건축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마련이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기업체의 독과점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두개 이상의 회사가 경쟁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건보 공단은 건보를 독점하고
    사대보험까지 흡수하여 초거대 독점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며
    사실상 두려울 것 없는 절대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제3자의 눈에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심평원까지 흡수하려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따름이다.
    정부는 건보공단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사기업 건보 회사를 허가하여
    국민에게 보다 질좋고 저렴한 의료보험을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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