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4-01-02 06:28
- 연세대 정형선 교수
연세대 정형선 교수(54)는 1일 '메디칼타임즈' 신년 인터뷰에서 "의료계 스스로 의사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수가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복지부 전 공무원이자 보건학자답게 갑오년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의료계 현안을 직설화법으로 거침없이 표현했다.
우선, 3대 비급여와 원격진료,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시범사업 등을 의료정책 핵심 과제로 손꼽았다.
정 교수는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발표가 미뤄진 3대 비급여안이 연초에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실행방안을 만드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개원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시범사업과 원격진료 허용도 최대 현안"이라며 "건강보험이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절한 관리기전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병원들의 최대 현안인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제 개선방안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정 교수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는 잘못된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질 좋은 의료기관을 공단과 환자가 추가적으로 가산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병실제는 현재의 여건에서 어떠한 방안도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선 교수는 "원격진료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병원 영리화와 민영화로 규정, 반대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프레임적 전략 방식"이라며 "그동안 의사들의 주장과 맞지 않고, 보건의료노조와 연대가 의협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관심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고조된 병의원 경영악화와 관련, 타개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라는 돌직구를 던졌다.
정 교수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의료기관 경영이 어렵지 않다고 한 적이 언제였는지 궁금하다"고 전하고 "병의원은 어렵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 자녀들은 의대 못 보내서 안달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병원은 높은 의사 인건비를 대려니 힘들고, 간호사마저 구하기 힘드니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장 스스로 의사의 희소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안존하면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료계가 의사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면 이에 걸맞은 수가인상도 동의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3분 진료에 높은 수가가 매겨질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공단 재정운영위원장으로서 5월말로 당겨진 의약단체와 수가협상도 진단했다.
정 교수는 "매년 2% 환산지수 인상에다 상대가치 변화와 추가인상, 행위량 증가 등을 합치면 진료수입은 8~10% 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의약단체장은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불만을 줄일 수 있다"며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시범사업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정형선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만성질환 관리는 가야할 방향인데 의료계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다"며 "보상방식이 주치의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반대한다면 어떻게 양질의 제도를 짜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와 복지부의 신뢰 강화를 묻는 질문에 날카로운 비판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의사협회 움직임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면서 "현 집행부가 내부결속을 위해 외부 적을 만들어내는 형국이다.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회원의 궐기를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형선 교수는 "단기적으로 먹힐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회원들의 불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회원들에게 유리한 정책적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의협 집행부의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 졸업 후 1983년 복지부에 입사(행시 27회)해 공보관, OECD 헬스 policy unit 등을 거쳐 2002년 연세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보건경제정책학회장, 사회보장학회회장 등을 거쳐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 연세의료복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이대로가 좋다.1746942014.01.05 23:34:10 수정 | 삭제
소위 전문과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 단 의료붕괴가 더 가속화될 뿐이지.
모든 문제가 소위 전문과가 개입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소위 부품과나 비 인기과 삼디과들 소위 앞길 개원마저 생명중마저 끊어놓으면 누가 소위 비인과를 하겠냐? 다 먹을수가 없다. 현재 이대로가 좋은데 문제는 소위 정책 만드는 애들이 전체를 못본다는 것이 문제다.
보건간호소 2000개나없애라. 간호사들보다 소위 비인기과 의사들이 진료는 더 잘한다. 의약분업도 없애라.등록 -
재수1746712014.01.02 14:59:01 수정 | 삭제
없는 인간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연세대교수를 하고 있으니 대학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될리가 있나? 동남아에서 싸구려 인력 수입해 전업종 인건비 줄여 사업주 배터져 죽으라는 궤변론자 새해부터 재수없다
-
교수들 397612014.01.04 09:36:01 수정 | 삭제정부에서 주는 연구비 그거 비리의 온상 아닌가요?
등록 -
-
동네의사1746692014.01.02 12:07:24 수정 | 삭제
넌 항상 비용은 생각 별로 안 하더라?
의사 양성, 유지에 따른 비용은 생각도 안 하니?
지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없다고 막 함부로 내지르네.
등록 -
ㅎㅎ1746672014.01.02 09:55:13 수정 | 삭제
교수가 아니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이군...
-
복지부 397442014.01.02 13:34:42 수정 | 삭제공무원이죠 뭐 .
등록 -
-
으이구1746662014.01.02 09:53:27 수정 | 삭제
참 문제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교수 나부랭이가
나불나불......등록 -
미쳤군1746652014.01.02 09:48:50 수정 | 삭제
미,일,한국 의사 수가 2.4/2.2/2.0인 것은 아냐?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미국,일본,한국이 차이가 거의 없고, 의사 수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현재 의사 과잉 상태다.
교수란 작자가 팩트는 모르고 헛소리만 찍찍하는구나.-
실제로 부족해서보다 397422014.01.02 13:33:54 수정 | 삭제싸게 더 많이 부려먹구 싶으니까 그렇겠죠. 뭐
등록 -
-
음1746632014.01.02 09:10:02 수정 | 삭제
대기업자본의 의료독점
현재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병의원개설 가능 이나 전문자격사 선진화법 ( 서비스 선진화법? ) 으로 자본가 누구나 쉽게 그냥 개설 가능 . 근데,, 의사가 적으면 월급 많이 줘야 하니 의사수를 늘려서 월급 적게 하고, 의원도 대기업에서 프렌차이즈로 하고, 약품 자기회사것 공급하고, 뭐 쌩쇼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내생각이 틀렸나?
등록 -
ㅁ;닣람/ㅣㄴㄹ1746612014.01.02 08:44:40 수정 | 삭제
애이 씨발
새해 첫 날 부터 짜증나게
-
그러게요 397362014.01.02 09:32:02 수정 | 삭제새해 첫날부터 적대적 마인드로 가득찬 느낌의 가식적 충고 따위를 마주할 기분이 아닌데.
등록 -
-
ㅎㅎ1746602014.01.02 08:34:43 수정 | 삭제
의사수 공급 확대?
참 해도 해도 너무하네. 수가는 싸구려.. 서비스 선진화법으로 일반인 아무나 병원차려도 되게 하고, 그래서 의사 쉽게 고용할려구 의사수를 늘이자?
등록 -
궁금1746572014.01.02 08:15:17 수정 | 삭제
이 사람 뭔데 자꾸 의료계 주위에 얼쩡거리죠?
이사람 의사도 아니죠?
등록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