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3-12-27 10:33
-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하씨와 박씨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 청구인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한방에서 활용되던 의료기법을 의사가 활용하려는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헌재는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돼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퉈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등은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이며,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자동안굴절검사기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동의보감에서는 녹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녹풍, 백내장에 해당하는 원예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사건 기기 사용은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으로서 망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는 "한의대의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의학을 토대로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해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안압, 굴절도, 시야, 수정체 혼탁,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현대의료기기는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헌재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로써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사단체 등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한의사들이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안압 측정 기기는 한의학적 이론이 아니라 현대 의학과 과학적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를 한의사에게 사용하도록 한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ㅁㄴㅇㄻㄴㅇㄹ1746012013.12.28 11:14:23 수정 | 삭제
의대도 침술 강의합시다.
침술 강의하고 침술 놓읍시다.
-
현실적차이 396762013.12.28 15:40:26 수정 | 삭제의사는 한의학에 큰관심 없어요. 별필요 없거든요. 반대로 한의사는 의학을 표절하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불가능하죠. 죽기아니면살기로 달려드는 한의사에게 의사는 절대 못당함...
등록 -
-
각성하라1746002013.12.28 11:12:40 수정 | 삭제
헌재에 항의합시다.
ㅁㄴㅇㄻㄴㅇㄹ
등록 -
ㄹ1745952013.12.28 08:50:10 수정 | 삭제
매친 나라가 되고 있다.
돈만 주면 재판도 찎어주는 나라. 왜 의사나 물리치료사는 침술 놓으면 고소 고발에 구속에 행정처분하냐?복지부가 엉망진창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등록 -
강의취소해라1745942013.12.28 08:38:06 수정 | 삭제
한의대가 의료법 위반하고 있다.
ㅁㄴㅇㄹ
등록 -
닥터지바고1745922013.12.27 17:27:14 수정 | 삭제
안압이 높은 지? 낮은 지? 하는 한의학적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도적의 무리같이! 한심한지고!
-
지적 396752013.12.28 15:38:44 수정 | 삭제한의학만을 한다는 전제하에 한의사 면허가 생겼던 것이지요. 한의학을 하지 않는 한의사에게는 한의사 면허 인정의 이유가 없습니다.
-
ㅋㅋ 396652013.12.28 03:02:16 수정 | 삭제히포크라테스가 안압얘기했었나? 고대한의학에는 안압이 없었지만 현대한의학에는 있는데 잘 모르나보네. 혹시 고대의학 전공인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
-
ㅋㅋㅋ 396622013.12.27 20:36:50 수정 | 삭제이공계 인재들의 노력을 온 인류가 공유해야지 왜방사 한둘에게 독점시켜야하나..
-
ㅎㅎㅎ 396612013.12.27 19:04:08 수정 | 삭제다국적 메이저 의료기메이커의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한단다 ㅎㅎㅎ 모르는거 있으면 말하게, 주저말고 ㅋㅋㅋ
-
닥터지바고 396592013.12.27 17:32:19 수정 | 삭제또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에 나온다고 거짖증언하려나?
등록 -
-
밑엣분에답함1745912013.12.27 17:05:44 수정 | 삭제
그 단정적인 사고, 매우 부적절합니다ㅣ.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법률적 의무 아닙니까?
한의사는 현대의료기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발생과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회피할 수도 있다는 매우 잘못된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방의료행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서 아는척 예단함은 죄악입니다. 모르는 의료행위의 결과와 같습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의 사용에 의한 한방의료행위의 결과, 그 책임의 회피는 한의사의 직무유기를 의미합니다. 현대의료기의 사용은 대한민국 헌법과 의료법상의 권리, 그리고 의무입니다.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습니까? “문제생기면 이른바 '양방병원' 보내시는 고매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유입니다 ㅎㅎㅎ 상급 종병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입니다, ...보내거든 신경 좀 쓰십시오, 방치하다 잘못되면 너도나도 - 죽음입니다.
그리고 한방요양급여비가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을 듣고 싶습니다.
등록 -
지바고보삼 보삼1745882013.12.27 16:04:41 수정 | 삭제
댓글이 안남겨져서 위에 남깁니다.
지바고는 아니고 바로 밑 글 작성자입니다.
지바고님 글도 읽었습니다.
'한의학을 포함하여' 라는 문구는 다소 억지스럽습니다만
여러가지 학문의 융합에 의해서 현대 의료기기가 발명되었다는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분다 핀트가 약간 어긋나있습니다.
'내가 개발한거니까 타인은 쓰지말라' 는 논리는 특허법상 한정된
기간에 한하여 개발자의 수익을 위해 보장되어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논점은 '의료기기로 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
인데,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의료기구로) 의료를 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의사들은 위 의료기기로 질병을 진단한 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적 상황에 대해서 현재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용을 부담하는것만이 책임은 아닙니다.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아야 하는것은 제 1의무입니다.
과연 한의사들은 녹내장 및 백내장의 모든 질병 자연사를 파악하고
예측 및 예방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시 수술적 처치를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문제생기면 이른바 '양방 병원' 보내시는 고매하신 분들은아닙니까?
책임 혹은 의무 없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번 헌재 판결은 우리사회가 적어도 의료분야에 만큼은
합리적인 사고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는것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의료재정 부족으로 모두들 문제라고들 하고있지요?
한방 안과 한방 이비인후과 한방 산부인과 등등
위 해당과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에 지불되는 요양급여비는
과연 충분히 효율적입니까?
추가적인 문제가 생겨서 '양방병원'에 가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욕은 누가 먹고있습니까?
답답합니다.등록 -
지바고,보삼1745862013.12.27 15:32:52 수정 | 삭제
현대의료기가 의학적 근거만으로 만들어졌다고?
그건 자네의 생각일 뿐이고 ㅎㅎㅎ 의료기기는 한의학을 포함하여 물리,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역사, 인문.사회학적 이념의 뒷바침까지 받는 학문의 융합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과학적인 논리가되는거 아닌가? 심지어 사회과학적 통계이론에 의하여 그 효용가치를 검증하기도 하는 종합과학의 산물인걸 모르는거야? 모른다면 방빼라 ㅎㅎㅎ
-
ㅎㅎㅎ 396572013.12.27 17:16:53 수정 | 삭제거참! ... ㅎㅎㅎ
-
닥터지바고 396562013.12.27 17:13:22 수정 | 삭제거참! 자네의 의견대로라면 일반인도 의료기기 사용해도 되겠네?
등록 -
-
의노 만3년차1745852013.12.27 15:15:04 수정 | 삭제
고법 대법도 아닌 헌재라니 충격적입니다.
위 기사로 추측할 수 있는바,
1.의사직 별거아닙니다.
거 뭐 아무나 하면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눈도 아닌데요 뭘.
2.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움직일때가 되었습니다.
생리교과서에도 나오잖습니까.
Fight or flee.
파업 혹은 USMLE 되겠습니다.-
ㅋㅋ 396542013.12.27 16:35:06 수정 | 삭제같이 먹고 살아야지...
등록 -
-
쇄국과 국수주의로 망한단체?1745842013.12.27 15:00:50 수정 | 삭제
허준의 후손들이 도적패러기라 된 사연을 공개합니다.,
한의사 협회가 과대 망상증이 심해서 침술을 과신했나보다. 그래서 의료법이 만들어질때 의사회와 흡수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의사라 칭했다. 그리고 의사회는 통합의 문이 항시 열려있다.
문제는 의료법 서두에 양한방 의료이원체계라서 독립성을 인정하고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허준의 후손들이 멸망했다. 국민학교도 안나온 중화권 노인들이 사망한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이 11만명이고 검진을 수시로 한다. 그리고 재벌병원이 생겼다. 바가지로 연명하던 한의사단체가 멸망한 것이다.
한의사단체가 망한 것은 흥선대원군 김일성씨 뺨치는 쇄국주의와 국수주의에 있다. 한의사가 갈길은 도적질로 연명하는 것이다. 오늘도 복지부관리 약대출신관리 간호사 직원 찾아다니느라 바쁘다. 그리고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나리들까지도 굽신거리느라 바쁘다.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질로 연명하는 한의사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그러면 한의사가 안 망하겠냐?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이 될리도 없고. 국민들이 한의원 바가지에 소비자원 민원1위가 한의사다. 어떤 바가지를 씌울까?
이것이 복지부가 만든 범죄가 국가사회의 문제로 나올 것은 뻔한 일이다.-
ㅁㄴㅇㄹ 396462013.12.27 15:03:07 수정 | 삭제패거리로 정정합니다.
등록 -
-
도둑놈들1745822013.12.27 14:38:54 수정 | 삭제
돈을 주면 귀신도 움직인다는데 허준의 자손들은 도둑질하는데 쓰고 있다.
한의대에서는 도둑질을 가리키고 있다. 허준의 자손들이 결국에는 도적패거리들이 되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나?
등록 -
닥터지바고1745792013.12.27 13:43:31 수정 | 삭제
이제 헌재도 갈 때까지 갔구나!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보면 "이(한의학 원리)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의료기기)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의료기기 어느 하나도 한의학적인 원리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기기는 없다. 그리고 기초과학과 의학 이론을 토대로 하여 개발된 모든 현대의료기기 속에는 현대의학적 학문적 기초가 내포되어 있다. 즉 환자가 왔을 때 어떤 혈액검사를 하여야 하는 지 하는 것은 현댕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지,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하는 이 모든 것은 현대의학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용한다고 한들 그 기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앞에서 잊지도 않은 것을 갖다 붙여 위증(2011.6.28 법사위에서 김용호 한의약 정책관의 위증)하여 국회의원을 속이고 또 IPL건으로는 판사까지 속여 1심을 뒤짚어 놓더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제판관마저....!!!
-
ㅎㅎㅎ 396512013.12.27 15:39:11 수정 | 삭제한약을 팔아먹든, 무당짓을하든 - 신경끄그라 ㅋㅋㅋ
-
닥터지바고 396502013.12.27 15:33:27 수정 | 삭제그들은 현대의의료기기를 가져다가 한약 팔아먹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
헐 396442013.12.27 14:23:30 수정 | 삭제왜방 사
등록 -
-
유전무죄 무전유죄1745782013.12.27 13:30:08 수정 | 삭제
의료법 서두에 양한방 의료이원체계라고 써있따.
의료법 서두에 한국은 양한방 의료이원체계라고 써있다. 그래서 양방 한방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헌법재판소장에게 물어보자.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침술 놓으면 의료법 위반인가 아닌가?한국의 모든 판례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써있다.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양방장비 양방 지식 양방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최악의 돌팔이 판결이다.
그리고 침술에 대해서 메디칼 타임즈 판례를 들어보면 판사의 도덕성이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양의사가 침술을 놓아서 한의사 협회가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판사는 이렇게 판례를 했다.
즉 양방원리를 위해서 침술을 놓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한의사도 마찬가지다. 한의사가 양방 장비로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판사는 또 이렇게 적고 있다. 한방원리를 위해서 양방 장비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판사가 의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을까? 이런 돌팔이 판결로 복지부에서 현대의료기기사용을 강제할려고 시도 하고 있다.
의사회는 복지부의 의료법 위반인 한방 물리치료급여나 한방 진료지침에서 운동요법을 헌법 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등록 -
대법관1745732013.12.27 12:03:45 수정 | 삭제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쓰는데 이게 시비거리가 되나?
의료인인 한의사가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한방의료행위를 하기위해서 의료기기를 쓴다는데
왜 양방에서 토를 다는지 이해가 안감
한의사가 icl을 한다냐 백내장 수술을 한다냐?
지들은 침이고 한약이고 죄다 훔쳐쓰면서
참 뻔뻔해요 ㅉㅉ-
ㅋㅋ 396532013.12.27 16:34:26 수정 | 삭제다 알잖아.. 지 밥그릇 찾기라는 걸.. 다른 놈들이 밥을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어?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ㅋㅋ
-
대통령 396412013.12.27 12:31:53 수정 | 삭제소위 과학적 한방의료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현대의료행위를 표절한 것이기 때문이죠. 면허된 전통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
-
대법관할배 396392013.12.27 12:27:12 수정 | 삭제한의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당이지요
등록 -
-
d1745722013.12.27 12:03:02 수정 | 삭제
일반인도 가정용으로 하나씩..
들여놓아도 될듯.
등록 -
헐..1745692013.12.27 11:22:39 수정 | 삭제
안압측정기 사용할 수 있는 것 까지는 좋다.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내인가?
초등학생이 책상에 줄긋고 넘어오지 말기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원..등록 -
질문1745682013.12.27 11:00:55 수정 | 삭제
안압에 대한 내용이 한의서에 있나요?
안압에 대한 내용이 한의서에 있나요? 있으면 압안측정기를 써도 상관없죠. 없으면...헌재판결이 완전 틀린것이죠.
-
지나감2 396402013.12.27 12:30:15 수정 | 삭제문제는 없는데 헌재가 저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
지나감 396382013.12.27 11:10:43 수정 | 삭제있으니 헌재에서 저런 결정이 났겠지
등록 -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