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약학정보원 "불법 논란 왜곡" 의료계 "엄벌하라"
개원가  
약학정보원 "불법 논란 왜곡" 의료계 "엄벌하라"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3-12-12 17:05
  • "암호화 도입으로 개인 정보 보호…왜곡 주장에 법적 대응"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약학정보원이 "환자 정보의 불법 수집이 없었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나섰다.

13일 약학정보원은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 공식 논평을 내고 "환자 정보의 불법 수집 판매 등을 왜곡보도한 모 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이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미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보다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은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보원은 환자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환자 정보 불법 수집을 보도한 모 언론에 대해 소송 등 맞대응하겠다는 게 정보원의 방침.

약학정보원은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보도해 약학정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위원회 제소 등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격앙된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질병정보를 불법 수집 및 거래한 약학정보원과 약사회를 엄벌에 처하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의 허점을 악용하여 13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지적 재산을 약사회가 불법 보관 및 불법 사용했다"면서 "이는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전의총은 이어 "전국의 의사들은 약사회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법적 고려를 즉각 진행하겠다"면서 "의협은 약사회에 13년간의 조제료에 상당하는 39조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법행위의 입증 즉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판을 가했다.

의원협회는 "의사가 처방을 조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약학정보원에 송출하면 약학정보원은 이 처방자료를 돈을 받고 민간기업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분업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제약회사와 약사들의 배를 불리고 의사들과 국민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의약분업은 마땅히 용도폐기 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과 더 많은 의료비를 강요하고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의협 "의사 정보도 유출 가능성…단체소송하겠다"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