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부 "동네의원 살리기 기대해 달라"
보건정책  
복지부 "동네의원 살리기 기대해 달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3
  • 기사입력 : 2013-12-12 06:32
  • 성창현 팀장 "규제와 수가개선 20개 과제 정책 반영"
"국과장이 바뀌더라도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는 변동 없이 추진한다."

성창현 팀장.
보건복지부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은 11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 성과 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0월부터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0일까지 격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성창현 팀장은 "의료계와 복지부 모두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과제 모두 정책에 반영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에서 제안한 20여개 개선과제를 수용한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허위와 부당청구 개념 명확화 ▲약제급여기준 변경절차 개선 ▲구급차 탑승의사 비용 산정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30일) 개선 ▲물리치료 적용기준 개선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입원 중 타 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제도 등은 내년 상반기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성 팀장은 "행정처분과 약제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결과가 도출되는 즉시 개정안 마련을 통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급차 탑승의사 비용 산정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물리치료 급여기준은 한 부위로 국한된 수가산정과 1일 30명 급여제한 현실 반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의체는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설정과 비용 책정 ▲협력 병의원 인센티브 부여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약제비 차등질환 확대 등도 의견수렴과 의료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야간 의원 활성화를 위한 야간전문 표방과 전문수가 인정 및 상담과 환자서비스 등 수가모형 개발,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등 수가 개선은 건정심 논의를 거쳐 도출한다.

더불어 5조원 규모의 진찰료 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개념, 교육수련 체계 개편, 발급 서식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의협과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한다.

성창현 팀장은 "약제비 차등질환 확대는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야간의원 수가를 마련해도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성질환 의원은 영원한 재진이라는 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내년 초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고 의원급 신뢰강화를 위한 라디오 방송 및 지하철 광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현 팀장은 “설사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과제별 시행시기를 못 박기는 어려우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체 대한 의료계 신뢰를 당부했다.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강한 시행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성과에 따라 의정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의·정, 개원가 살리기 잰걸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3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약국174367
    2013.12.12 13:13:38 수정 | 삭제

    동네에는 의원도 있지만 약국도 있다.

    동네약국도 살리기 바란다.

    댓글 1
    • 약쟁이는 39544
      2013.12.12 19:36:01 수정 | 삭제
      제발 꺼져라~ 가서 정보 판거 어찌 할지 걱정이나 해라
    등록
  • 어이없네174364
    2013.12.12 11:37:34 수정 | 삭제

    돈 드는 제도개선은 하나도 없네.

    그나마 돈 안 드는 제도개선도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후 고려중이라는 건데 의사들을 다 핫바지 빙다리로 생각지 않고는 저따위 말을 복지부 색이들이 할리 없지.
    다 집어치우고 파업해서 보복부 색이들 목이나 날리자.

    댓글 0
    등록
  • 웃긴다174354
    2013.12.12 07:35:31 수정 | 삭제

    순진한 사람 바보 만드는데는 정말 생긴데로

    지랄한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