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3-11-28 12:32
- 나홀로 소송한 조창식 원장, 자보사 황당삭감 대못 박았다
7개월 전 그는 J원장이라는 익명으로 소개됐다. 민감한 소송이 진행중이라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이름을 밝힐 수 있게 됐다.
방대한 분량의 근거를 수집, 2년간의 노력 끝에 보험사와의 진료비 분쟁에서 승리한 주인공은 바로 '닥터조 제통외과의원'의 조창식 원장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2년간 매달렸다"
2011년 A자보사는 "다친 후 15일 이내에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하면 부당한 시술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 세워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두 건에 걸쳐 받지 못한 금액은 9만 7천원과 6만 5천원. 합해봐야 16만원에 불과한 돈이었다.
참고 넘어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의학적 근거도 없이 15일 이내에 시행한 신경차단술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는 결국 '멀고도 험난한' 소송을 선택했다.
자보심의회의 인적 구성에서 차지하는 보험업계와 공익위원의 구성 비율이 의사 위원들보다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의사에게 유리한 판단은 나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 동료 의사들 역시 부당한 삭감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조 원장은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대형 자보사를 이기려면 감성적 호소보다 근거의 힘으로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논문을 포함해 수십여권의 학술 저널을 뒤지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스터디 그룹을 만들 정도로 열성을 보였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재판정에 서울대병원 교수가 나와도 논리에서 밀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고 할 정도.
"내 몫은 여기까지…의협과 학회도 나서 달라"
그리고 2012년 12월과 올해 4월, 전자소송을 통해 2건 '나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는 김에 욕심도 생겼다. 아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개원의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무 부서에 신경차단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문서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국토부에서는 "수상 후 2주 이내에 실시한 신경차단술이 부당하다는 법령이나 고시 등이 전혀 없다"는 회신을 받아냈다.
심평원과 복지부에서도 최근 5년간 유사사례에 대해 삭감이 없었다는 회신을 받아냈다.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조창식 원장은 10월에 첫번째 승전고를, 그리고 11월 26일 또다른 승전고를 울렸다.
받아낸 금액은 불과 16만원에 불과하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는 "당시엔 변호사없이 혼자 힘으로 소송을 벌이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보람을 느낀다"면서 "수집한 근거 자료들을 통해 다른 개원의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더할 나위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개원의의 몫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의협과 학회가 나서 근거 자료를 통해 심평원 등의 부당한 삭감 기준에 문제 제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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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1741672013.11.29 11:43:15 수정 | 삭제
헛일하셨네요..
이제 70만원 이하는 자보도 심평원에서 이의제기 못하게 되었으니 쓸데없는일 하신 셈이네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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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394562013.11.29 17:40:50 수정 | 삭제대박. 진짜 심평원 명불허전! 와 70만원 이하는 삭감해도 참던지 귀찮더라도 소송하던지 이거 아녀?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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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394542013.11.29 16:29:33 수정 | 삭제문제는 병협...
아무리 개원의가 노력해도 값싼 전공의 데리고 농간하는 병협....교수들....
그들도 의사 대표체라고 사람들이 알고있을 것이 수치스럽다....헐 -
분노의 394532013.11.29 16:26:32 수정 | 삭제극악스러운 관치의료하에서 이런 소송도 이제는 원천봉쇄네요....
심평원의 한수를 더 내다보는 노림수가 소름끼친다 .... -
당신 394512013.11.29 11:44:59 수정 | 삭제정체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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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1741662013.11.29 11:42:42 수정 | 삭제
만약 그 반대의 경우 소송이었다면...
"병의원 의사 그동안 수없이 과다치료 부당청구" 이렇게 방송파 뉴스에서 떠들어 댔을겁니다.
비전문가들에 의한 엄청난 부당 삭감과 착취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승전고가
"심평원, 자동차 보험사의 묻지마식 갑의 횡포 - 수십년간 고무줄 잣대에 의한 부당 삭감, 병의원 천문학적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왔지만 되려 매도 당해와."
이런 제목 기사로 이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등록 -
다인1741632013.11.29 09:33:11 수정 | 삭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 -
마통의1741612013.11.28 23:22:27 수정 | 삭제
고생하셨습니다
팍팍한 의료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저도 불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등록 -
마통의1741602013.11.28 23:22:25 수정 | 삭제
고생하셨습니다
팍팍한 의료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저도 불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등록 -
마통의1741592013.11.28 23:22:23 수정 | 삭제
고생하셨습니다
팍팍한 의료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저도 불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등록 -
마통의1741582013.11.28 23:22:16 수정 | 삭제
고생하셨습니다
팍팍한 의료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저도 불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등록 -
신경외과의1741572013.11.28 17:57:27 수정 | 삭제
이 판결문 어디서 보나요?
저도 이와 같은 경우를 겪어봤습니다. 황당하더구요 환자는 많이 아퍼하는데 치료비는 못 받고, 신경치료 자체도 아픈데 이것을 감수하고 맞는다는 것은 결국 그 이상 아프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하시구요 저도 청구시 참고 해야할거 같은데 판결문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등록 -
엉클톰1741562013.11.28 17:49:18 수정 | 삭제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등록 -
개똥벌레1741552013.11.28 17:14:41 수정 | 삭제
존경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부당 삭감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어요
이제 다른 곳에서도 삭감에 대하여 싸워서 이겨야 해요등록 -
의사1741492013.11.28 14:59:33 수정 | 삭제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진 의협에서 잘해야할텐데 ㅠㅠ
등록 -
닥터지바고1741482013.11.28 14:37:12 수정 | 삭제
침묵하는 자의 양심은 진정한 양심이 아니다.
조선생님과 같은 행동하는 의사선생님들이 많아야 의료가 바로 잡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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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뇌묄러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이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틴 뇌묄러 목사의 -'전쟁책임 고백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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