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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단호…속타는 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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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단호…속타는 중재원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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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11-20 06:43
  • 1년째 조정 제자리…"의사 선생님, 마음을 열어두세요" 호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보상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그간의 성적표는 어떨까.

의료계가 보상금 부담 비율을 놓고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까닭에 실제 보상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재원도 '무조건'적인 반대 주장을 달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는 등 의료계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 작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19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제도는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갖지 말고 중재 절차에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에 따른 상담(2012년 2만6831건→2013년 2만9225건)건수와 감정 처리(2012년 192건→2013년 401건) 현황도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거부로 조정 참여율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 원장은 "1년째 조정 참여율이 40%안팎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단 조정에 참여하면 조정 성립률은 91.6%에 달한다"면서 "이는 중재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입장과 환자의 입장을 잘 절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정 참여율이 낮은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때문. 중재원으로서는 의료기관이 참여를 거부해도 사실상 손 쓸 도리가 없다.

그는 "중재원은 말 그대로 환자와 의사 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기관"이라면서 "각 전문과목별 심사위원을 두고 있어 최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아쉬운 대목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산부인과의 시큰둥한 반응"이라면서 "산과의 참여 거부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건과 금액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의 반대 목소리를 달래기 위해 두 분의 산부인과 의사를 의료사고 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데다가 심사위원장 역시 산부인과 출신"이라면서 "학회와 의사회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추진 계획도 명확히 했다. 산과와의 '스킨쉽'을 강화해 마음을 달랜다는 것.

추 원장은 "정부 70%, 의료계 30%로 된 보상재원 기금 비율을 두고 반발이 큰 것을 안다"면서 "30%의 기금을 아무런 과실 책임이 없는 의사들에게 뺏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부가 70%를 보조해 준다고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아직 중재원의 업무에 대해 의료계의 반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한건 한건 성심으로 처리하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면서 "임기 내 목표는 의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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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174005
    2013.11.20 11:15:14 수정 | 삭제

    생돈 빼앗아 가며 마음을 열라니

    기가 막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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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의사174002
    2013.11.20 09:36:49 수정 | 삭제

    마음을 열아달라는 소리는

    "돈 좀 내놔 임마" 이런 얘기지.
    마음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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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섭다174001
    2013.11.20 09:36:47 수정 | 삭제

    내가 알기론

    내가 알기론 의료중재원에서도 협상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3000만원이던가?) 사람 목숨가격이 고작 2-3천만원인줄 아는가? 결국 의료중재원 실적 내지는 생색내기하려고 산부인과에 러브콜하는 것 아닌가? 누구를 위한 러브콜인가? 진정 의사를 위한 것인가? 환자를 위한 것인가?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의 실적주의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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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하지174000
    2013.11.20 09:35:31 수정 | 삭제

    당신이라면

    죄가 없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 주라면 납득이 가나요?
    그게 왜 무조건 반감? 조건 불수용인거지요.
    무조건이라는 판단이 당신의 일방적인 편견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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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사망 의료사고 제외173995
    2013.11.20 08:12:49 수정 | 삭제

    신생아 사망은 의료사고에서 제외를 해라. 산모사망만 의료사고로 정하자.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에서 제외를하고 산모 사망만의료사고 만들자. 그리고 장애아 미숙아에 대해서는 살인 면책 특권을 주도록 하자. 그 증거는 한강이나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떠내려오는 라면박스에 장애아들이 들어있다. 즉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은 살인을 해도 되는 특권을 주어야 국가사회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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