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부, 만관제 실패 자인 "의사 참여 거의 없었다"
개원가  
복지부, 만관제 실패 자인 "의사 참여 거의 없었다"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3
  • 기사입력 : 2013-11-19 12:30
  • 신형 시범사업 계획 발표하며 자평…"진료비 감면제 전락"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중인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가 재정만 낭비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4개 시군구 8개소에서 일차의료 의사의 역할을 강화한 신형 만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형 만관제의 골자는 의사가 상담 및 정기적인 관리의 주체가 되고,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만관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특정 의원에서 지속 관리하면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20%로 감면해 주는 것이었지만 신형 제도는 의사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형 만관제 시범사업과 기존 만관제 모형 비교표
주목할 점은 정부가 신형 만관제 모형을 제시하면서 현 만관제의 한계를 자인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사의 참여 수준'에 대해 신형 만관제 모형은 높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현 만관제는 의사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도 신형 만관제 모형은 관계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기존 사업에선 관계가 전무하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만관제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해온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관리제에 의사의 상담을 추가하고 이를 급여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의사들의 참여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원가
독자의견
3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또다른의료174003
    2013.11.20 10:34:35 수정 | 삭제

    국민 호주머니 돈으로 일자리 창출하려나

    건강관리서비스법 건강생활서비스법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또다른 변형된 의료기관인 일차의료지원센타 설치를 위한 우회정책수단으로 결국의료의 영리화 상업화에 보험회사 참여 등 대자본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꼼수는 안되지

    댓글 0
    등록
  • ㅇㄹ173993
    2013.11.20 03:41:40 수정 | 삭제

    보건의료기관 인증에 서울대 간호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한국QI간호사회 정연이 회장(사진)을 연구개발실 연구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환자안전 연구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특히 의료 질 향상(QI) 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하던 1995년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질 향상 및 의료기관평가 관련 업무를 시작하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및 한국QI간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


    댓글 0
    등록
  • 의사는 하수인이 아니다.173985
    2013.11.19 17:12:25 수정 | 삭제

    구역의원제로 돌리고 의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의사가 복지부 장관 할려면 고양이에게 맡긴다고 약국단체 간호사단체는 게거품을 물어서 반대를 했다.그러다 보니 요즘이 아니라 복지부는 간호사 약국의 아성이 된지가 오래다.

    문제는 의료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죽이기 간호사 약국 영토확장하기 사이비 의료창궐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의사들의 기분을 망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 소견서를 갖다 바치라는 말인지 왜 의사가 좋은 일하면서 굴종을 하라는 말인지 궁금하다.

    그냥 구역의원제 하면 소위 농어촌 에 갈 의사들 많다. 즉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짜증나는 일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돈을 안받고 이장 들 동원해서 환자 싺쓸이 하는 문제 그리고 보건간호소문제.

    의사더러 이래라 저래라 이제는 넌더리가 난다. 고시를 들어가보면 다 약사법이다. 언제부터 의사들이 소위 의료발전에 기여하지도 않은 약대출신들에게 굽신 거리며 살아왔떤가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