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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형 만관제 시범사업 추진 "상담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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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형 만관제 시범사업 추진 "상담료 보상"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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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11-19 12:00
  • 전국 일차의료센터 8개소 설치…"만성질환관리체계 혁신" 자평
복지부가 고혈압과 당뇨 환자 관리를 위해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의 골자는 의사와 만성질환 환자의 상담 강화와 상담료 급여 신설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원급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충분한 상담과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군구 8개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비 감액에 불과한 현행 만성질환관리제를 대폭 보완한 것으로, 의원급의 접근성과 친근성을 활용해 위축된 동네의원 활성화와 더불어 질환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시범사업 주요내용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해 의사에게 보고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의원급 의사는 이같은 시스템을 토대로 환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차의료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금연클리닉과 영양 체험프로그램, 환자모임,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진찰과 처방 외에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질환 범위

서비스 제공 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이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외에도 교육,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모형도.
복지부는 소아비만과 아토피, 천식, 만성전립선염등과 함께 천식, 알레르기, 관절질환, 척추질환, 성재활, 요실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질환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상담급여 TF'(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 및 기대효과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추가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보상과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2014년 복지부 예산안에는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11억원(지방비 50%)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국민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관리체계 혁신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복지부는 만관제가 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를 의식해 지역 의사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현행 만성질환관리제 비교.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도 지역 의사회 또는 참여 의원급이 구성한 법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대효과로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 국민의료비 절감 ▲만성질환관리체계 혁신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3년 정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평가를 거쳐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해 4월 일차의료지원센터를 개소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성창현 일차의료팀장은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제도화되면 일차의료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질 높은 상담과 건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성 팀장은 이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관리미흡으로 인한 중증화로 의료비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시범사업 모형 핵심은 현 만성질환관리제에 상담을 추가하고 이를 급여화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참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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