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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삭감하는 심평원…보복실사 당할까 속만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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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삭감하는 심평원…보복실사 당할까 속만 끙끙"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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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11-04 06:33
  • 척추전문병원장들 하소연…"과잉진료 편견 갖고 보는 것 같다"
"과잉수술을 조장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도 힘들지만 정부의 무차별적 삭감이 더욱 힘들게 한다."

척추전문병원들의 하소연이다.

신경외과학회는 지난 3일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추계학회에서 '신경외과 준종합병원의 현실'이라는 주제의 세션을 마련했다.

이날 척추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은 척추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높은 삭감률로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철웅 대전우리병원장
특히 이날 발표를 맡은 대전우리병원 박철웅 병원장은 자신의 삭감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먼저 3년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과잉진료나 무분별한 수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가 많고, 수술건수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곱지않는 시선은 피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부당한 삭감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척추골절술에 대해 계속해서 삭감이 발생하자 그는 정당한 의료행위임을 거듭 주장하며 심평원에 이의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그는 소송을 제기해 결국 총 5건 중 3건이 승소했다. 소송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뿐이었다.

소송에 승소하면서 받은 환급금은 각각 45만원, 45만원, 70만원에 불과한 반면 그가 소송으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건당 500만원씩 총 250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그는 정당한 의료행위였음을 인정받고도 심평원의 보복실사를 신경써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는 "5건 중 패소한 2건도 항소하면 이길 자신이 있었지만 보복실사가 두려워서 그만뒀다"면서 "소송을 통해 의사로서의 자존심은 지켰지만 변호사 수임료로 큰 돈을 썼다"고 털어놨다.

박 병원장에게 정부의 무차별적 삭감은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1월부터 실시한 100여건의 척추전방골유압술에 대해 100% 삭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초부터 척추전방골유압술을 하는 족족 삭감되고 있다"면서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을 걸고 싶지만 앞서 소송도 진행했는데 일개 병원이 정부 기관과 계속해서 대치해서 좋을 게 있을까 싶어서 속만 끓이고 있다"고 했다.

행여라도 정부의 보복 실사가 있을까 염려스럽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한 이날 발표를 맡은 더조은병원 도은식 병원장 또한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곱지 않는 시선에 대해 공감하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는 "척추수술 건수가 2006년 이후 연평균 1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56%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는 데이터가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척추전문병원에 대해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 병원장은 척추수술이 급증한 것을 두고 여론은 무조건 과잉진료를 지적하지만, 급속히 진행 중인 고령화와 건강을 유지하려는 환자들의 욕구, 신의료기술 발달로 간단해진 수술법 등의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환자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정부의 규제 또한 더 강화돼 다수의 척추병원이 구조조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결국 환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병원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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