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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면허정지라니요…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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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면허정지라니요…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요"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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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10-29 06:40
  • 모 의사, 강제추행 대법원 유죄 확정 "아청법 족쇄 너무 가혹하다"
*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지역과 전공과목, 판결일자 등을 일부 각색했음을 알립니다.

불과 2년 전. 서울에서 내과를 하고 있는 A씨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탄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동료 의사들이 새로운 족쇄법이 생겼다며 도가니법이니, 아청법이니 비아냥 대는 말을 해도 한귀로 흘려버렸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게다가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이런 생각이 큰 화로 다가온 것은 작년 3월. 동료들과 가볍게 술 한잔을 하기 위해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 들린 것이 화근이 됐다.

A씨는 친구들이 먼저 주점을 떠난 후 주점 여주인 B씨와 성추행 시비가 붙었다.

술이 오른 A씨는 일어 서기 위해 여주인의 어깨를 양손을 감싸면서 내리 눌렀고 그 과정에서 다리와 여주인의 허벅지가 부딪쳤다.

여주인이 거세게 밀치자 화가 난 A씨는 여주인의 양손을 꺽은 후 다리를 찼다. 순간적으로 술김이 빚어낸 일이었다.

여주인은 명백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즉각 A씨를 고소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술집 여주인이 손목 부종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50대 중반을 넘긴 여주인이 성추행 명목으로 고소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지난한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은 결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 징역 2년과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해자의 양손을 비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A씨는 법률 자문도 구해봤지만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들었다.

성인 대상의 성범죄도 아청법에 적용될 뿐 아니라 가벼운 벌금형도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지인들도 무조건 합의 밖에 도리가 없다고 설득했지만 A씨는 거액의 공탁금을 걸고 항소하는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고등법원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두달 전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는 소식에 A씨는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인들도 혀를 차고 있다.

사건에 발 벗고 나섰던 동료 의사는 "그 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아청법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했지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해 고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벼운 벌금형에도 10년 면허정지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했을 것"이라면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일념 때문에 공탁금을 걸고 싸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가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원을 썼을 뿐 아니라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곤혹스러웠던 것으로 안다"면서 "들리는 말에는 주점 여주인이 아청법 적용 사실을 나중에 알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금으로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할 때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만큼 A씨가 2심에서 거액을 공탁한 게 이런 이유가 아니겠냐는 것.

그는 이어 "혼자 재판을 해 오던 그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찾아왔다"면서 "사형선고와 같은 판결이 났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으로선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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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173563
    2013.10.29 22:02:19 수정 | 삭제

    잘못해놓고 무슨 변명이

    그동안 잘못한거에 대한 책임이고 서로에 대한 덮어주기 벌입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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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 페르시173553
    2013.10.29 14:03:01 수정 | 삭제

    의사가 잘못했네..

    왜 남에게 흠집잡힐 빌미를 제공하나? 자기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먹은 것 자체가 잘못이네.

    댓글 2
    • 맞어 39218
      2013.10.30 09:54:23 수정 | 삭제
      의사가 술집 같은델 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의사라면 그래서는 안된다.
    • 아청법 39216
      2013.10.29 16:26:44 수정 | 삭제
      잘못한 건 맞는데, 이게 10년간 진료를 금지시킬 정도는 아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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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한자들173546
    2013.10.29 10:14:12 수정 | 삭제

    반성하기는 커녕 왠 유흥업소 종업원과 환자를 비교하냐

    니 부인이나 딸,여동생이 병원에가서 강제추행당하고 왓다면,
    그래도 유흥업소 종업원과 비교할래/

    댓글 2
    • 너는 39209
      2013.10.29 12:09:02 수정 | 삭제
      당신 부인이나 딸, 여동생은 유흥업 하러 병원가나요? 국어 어디서 배웠나요?
    • 넌 39208
      2013.10.29 12:05:41 수정 | 삭제
      기사 읽고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나 부인이나 딸, 여동생은 주점에서 일하나봐? 병원에 가는 목적은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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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173543
    2013.10.29 09:33:47 수정 | 삭제

    솔직히 유흥업이라는게

    성을 판다는 의식이 깔려있는 업종인데
    신체 다툼이 일어나도 성추행이라면
    유흥업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체 접촉이 있는 분쟁은
    성매매법을 적용해 매춘 혐의로도 처벌해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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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측173541
    2013.10.29 08:22:41 수정 | 삭제

    피해자는 일생을 악몽속에 살아야하고

    생활에 제약을 받는건 생각안하나/

    댓글 1
    • 성피해자 39215
      2013.10.29 13:26:59 수정 | 삭제
      허벅지 만진 건 가지고 일생을 악몽속에서 사나? 정신병자냐?
      지 좋을땐 가랑이 쫙 벌리고 지 기분 나쁘면 일생을 악몽속에 사냐?
      지금이 19세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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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이다173539
    2013.10.29 08:13:24 수정 | 삭제

    술집도 가지 맙시다

    술집에도 가지 말고 노래방도 가지 마세요. 노래방 도우미 불렀다가 고소하면 끝장임. 도우미 선곡 버튼 눌러 줄려고 부른것도 아니고, 도우미랑 춤이라도 추었다가는 인생 망침. 술집 에서 팔자 고칠려는 사람 무지 모일것임, 술은 집에서 노래는 집에서. 건전한 사회 만들고, 문닫는 술집 무지 생기겠음. 이제는 나이트, 노래방, 술집, 모르는 여자들, 쫌 아는 여자들 등등, 그런 모임은 절대 피하세요. 단독으로 여자 환자 손님 절대 만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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