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3-10-16 06:41
- 심평원 자료 분석…"복지부, 의료전달체계 수술 시급하다"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만 줄었다. 병원급 이상을 찾는 외래 환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 중 이비인후과는 하루에 102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줄어든 수치다.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3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통해 종별 및 의원 진료과목별 외래환자 수 변화를 비교했다.
외래환자 수는 진료비 통계지표 상 외래환자 내원일수를 기관수로 나눈 값이다.
종합병원과 병원도 소폭이지만 환자수는 늘었다.
종합병원 외래환자는 646.7명, 병원은 133.6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명, 2.4명씩 증가했다.
반면 의원을 찾는 환자는 올해 6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감소했다. 요양병원을 찾은 외래환자도 9.5명에서 8명으로 1.5명 줄었다.
이같은 변화는 경기 악화 등 외부적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의 부실이라는 근본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비용이 아주 많이 비싸면 가격 효율적 상품을 선택하게 돼 있다. 경제력이 많이 힘든 사람이 아니라면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병원을 선택하려는 것은 당연한 심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액본인부담을 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 진찰료는 약 3만원 수준이다. 대형병원을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차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환자의 병원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감소는 진료과목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함께 정형외과 94.4명, 소아청소년과 88.1명, 내과 79.9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청과는 지난해보다 9.3명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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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1733702013.10.17 14:16:53 수정 | 삭제
보건간호소 허위부당청구
보건소·보건진료소의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박시균의원에 제출한 2001년 1분기 보건기관 상위 10순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중 1위인 서울 금천구보건소는 1만3천건 진료에 2억원을 청구, 12.2%인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과천시는 1만건에 6천4백만원을 청구 24.5%인 1천5백만원이 삭감됐다.
또 서울 성북구 보건소는7천8백건청구에 17%가 삭감되었으며 보건지소로는 화성시 양감면 보건소가 1천9백만원청구에 27%인 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다.
서천군 기산면 월기 보건진료소는 1천2백건을 진료하고 1천2백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3%가허위 부당청구로 삭감되었고 무안군 청계면 도대 보건진료소는 21%가 삭감되는등 보건소·보건진료소의 허위 부당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박시균의원은 전국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특정 약품으로 잠식당해왔으며 특정 1개 도매상이 독점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와 적시 진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특정진료와 특정한 약품만을 사용하고 진료의 한계가 있어 보건진료소는 폐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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ㄻㅇㄴ1733622013.10.17 10:26:08 수정 | 삭제
의사회가 사기를당했다. 을사조약 파기를 해라.
의약분업은 약국단체의 쿠데타였따. 의약분업 전에는 일반약 전문약 건강식품 의료기기가 의사들 재산이었다. 그러다 의약분업 후에는 약국 단체 소유로 변경이 되었다.
게다가 조제료는 방문당으로 계산하는 것이아니라 날별로 계산이 되어서 약국은 인턴 레지던트 5년 과정 없이 돈을 버는 형국이고 의사회는 얼결에 방문당으로 계산되어서 만성 질환자들 진찰료를 단돈 1만원만 버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다보니 소위 내과의사들이 배겨날 재간이 없고 폐업이나 자살로 결론이 난다.
그래서 남은 것은 물리치료로 진찰료 따먹는 것인데 물리치료사놈들이 기가 쎄져서 단독 개원도 마다하지않는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의약분업 자체를 깨고 조제료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복지부를 고발해야 한다.
소위 의약분업이라는 함정속에 빠진 의사15만은 허우적대는 형국이고 약국은 기득권자가 되어서 불평 불만 없이 단 맛을 빨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에서도 재정 적자가 계속나는지 허위부당청구로 연명하는 것을 보면 진찰료 책정이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진찰료를 15일 증가마다 1만원씪 할증해라.등록 -
ㄻㄴㅇ1733582013.10.17 08:17:53 수정 | 삭제
보건소 허위부당청구급증
이 보건소는 2001년 9월부터 6개월여간 방문 첫 날 진료를 받은 뒤부터는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들이 매번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 모두 8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실이 적발돼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법령상 이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4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보건소는 노인 환자들이 물리치료에 앞서 매번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이 때문에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등록 -
보건소1733562013.10.17 07:13:17 수정 | 삭제
보건소에서 허위부당청구행위가 증가를 했다는 보도자료 아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간호소에서 허위부당청구가 증가를 했다는 심평원 보도자료가 있었다. 즉 이 보도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면제에다 비싼약을 쓰니까 소위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것이다. 그리고 진찰료라는 것이 방문당 1만원 책정되다 보니까 복지부가 만든 함정에 소위 공공의료라고 자칭하는 보건소에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배운 것이라고는 허위부당청구에 손을 댔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왜 복지부는 진찰료 개선을 안하냐? 소위 하루치 약품 처방하고 30일치 약품 처방이 갔냐?
지들이 만든 함정에 지들 핏줄이 함정에 빠진 꼬라지를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등록 -
공정거래법 위반ㅇ1733492013.10.16 15:49:50 수정 | 삭제
만성질환자 진료에 왜 진찰료는 1회인데 조제료는 날별로 다 받나?
만성질환자가 많다. 전립선약 관절약 골다공증약 혈압 당뇨약? 그런데, 진찰료는 청구하면 1만원인데 반해서 조제료는 날별로 받는다. 이는 의사에 대한 모독 행위이고 진찰료가 없다보니 의사는 허위 부당청구에 빠지게 된다. 이는 의사 잘못이 아니라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시민단체가 파 놓은 함정에 의사들이 허우적대는 복지부가 만든 범죄행정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선이 없다.복지부 전체가 의사죽이는 정신병동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의사들이 허위부당청구를 안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이 진찰료 책정의 불편한 진실이다.
조제료날별을 삭제하던가 아니면 진찰료를 1달 이상 처방하면 늘려야 한다.
복지부에는 의사를 증오하는 간호사 약대출신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개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국정 감사하면 허위부당청구 99%? 왜 의사들이 이렇게 살아야하나?등록 -
ㄴㅇㄹ1733402013.10.16 14:28:56 수정 | 삭제
보건소는 공공의료 재벌 에스에스 엠입니다.
보건소에서 노인들 무료식사 대접하고 본인부담금 면제를 합니다. 그러니 소위 비싼약들이 개원가에서 처방을 할수가 없읍니다.
치매약 도네피질이 한알에 1200원 합니다. 그러면 약값만 해도 2만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삭감 들어올까봐 처방도 못합니다.
고지혈증약도 마구잡이로 처방을 합니다. 국민들이 나라님을 칭송합니다. 꽁짜로 통장에 돈 넣어줘 보건소에서 약 꽁짜로 줘?
하지만 의사 탄압속에 우는 개원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간호소는 왜 폐쇄를 안 합니까? 복지부관리들 마누라가 간호사 출신들이 많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미원을 넣고 싶어도 보건소 직원들이 간호사들이 많아서 엄두도 못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들이 왜 보건소 권력을 꿰차겠읍니까? 보건간호소 기득권유지를 위해서 보건소에 눌러 앉은 것이죠.
왜 의사들이 쏟아져도 왜 정부에서는 의사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정도껏 하셔야지요. 당신들이 의사 탄압하는 것이 재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읍니까? 의사들 차별하고 억압을 해야 당신들 권력이 섭니까? 그렇다고 의료법 위반을 밥먹듯이 합니까?
에스에스 엠이라고 해서 신세계니 롯데니 해서 사회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정당하게 돈을 동등하게 받으면 의사들이 울분을 뜨리지 않습니다. 돈을 왜 안 받습니까?-
ㅁㄴㄻㄴㅇㄹ 391142013.10.16 14:29:32 수정 | 삭제복지부 관료 간호사 약국 식약청 의료생협이네요. 공단 자회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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ㄻㄴㅇㄹ1733382013.10.16 13:59:41 수정 | 삭제
한의원은 왜 규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규제를 하라고 해도 으씩도 않는 것이 복지부의 관행인가 봅니다.
한의원에서 성형 수술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의원에서 양방 주사로 먹고 사는 것 아십니까? 규제를 하라고 해도 말도 듣지 않는 복지부 관리나 간호사 직원들 탄핵이 필요한데 민원은 수십번을 넣어도 한의원은 규제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방 물리치료급여라니요?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을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보건간호소 한방 물리치료급여 한방 진료지침 운동요법
왜 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 하십니까? 당신들이 권력이 있으면 다야?등록 -
ㄻㄴㅇㄹ1733372013.10.16 13:55:26 수정 | 삭제
보건소에서 돈을 왜 면제합니까? 공정 거래법위반인데 복지부에서는 개선 생각이 전혀 없읍니다.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건소에서 비싼약 처방이 엄청 많고 게다가 유인알선 행위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 거래법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민간의료 차별합니까?
보건간호소는 철폐대상입니다. 왜 간호사가 진료를 합니까? 혈압당뇨약을 왜 처방합니까? 이러니 개원의들이 잘 나가면 문제죠.
보건소에서 돈만 받아도 개원의들 살아납니다. 왜 시정명령 안 내립니까? 꿀리는 대로 행정하고 의사 억압하면 이야말로 양두구육이죠.-
ㅁㅇㄴㄻ 391072013.10.16 13:56:57 수정 | 삭제이장 면장 동원해서 환자들 안오면 폐쇄된다고 공갈치는 사람들이 보건간호소죠. 유지들을 방패막이로 삼았읍니다. 게다가 보건소에서는 도네피질 1000원짜리를 꽁짜로 깔고 의사들은 진료비가 2만원씩 나오면 경쟁이 될까요? 누가 민간의료망칩니까? 지금이 의사가 없는 1980년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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ㄻㄴㅇㄻㄴㅇㄹ1733302013.10.16 09:36:10 수정 | 삭제
복지부가 간호사 약국과 짜고 의사죽였는데 무슨소리?
보건소에서는 왜 돈을 안 받는지 공정 거래법 위반에 환자 유인알선 행위인데 개선이 없다.
그리고 보건간호소는 왜 폐쇄를 안하는지 의료법 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급여는 왜 폐기를 안하는지? 의료법 위반이다.
의약분업은 왜 폐기를 안하는지? 약국은 조제권이 없다. 이래놓고도 의사들이 안 망하기를 바라나?
복지부는 의사들 망하는 것을 즐기는 사무장병원이다. 일절 개선이 없는 구제불능의 단체다. 타도대상이다.-
법을 391282013.10.16 17:54:02 수정 | 삭제모르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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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391052013.10.16 13:04:27 수정 | 삭제법은 누구나 지켜야 된다... 리베이트는 왜 받냐? 그 법에따라 행정처분 나오는 것 당연지사.. 그런데 뭐 국가가 방조했니 뭐니 왜 떠들어...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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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봐 391022013.10.16 12:08:25 수정 | 삭제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거야. 당신이야말로 어처구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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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391012013.10.16 11:25:57 수정 | 삭제모조리 다 타도 대상이고 구제불능단체면
니는 뭐꼬? 니 빼놓고 모조리 다 없어지면 혼자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할것 같나? ㅉㅉㅉ...참 생각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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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1733272013.10.16 09:10:58 수정 | 삭제
치과 한방은 다 늘었다
그냥 환자들이 점빵 안가는것 뿐이다.니들은 마트두고 재래시장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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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이다1733262013.10.16 08:28:54 수정 | 삭제
동네의원을 살려야한다
그런데 제일문제는 조그만 아파도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국민의 생각이 바꿔야한다/
재래시장 살린다고 강제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일요일 쉬게하는식의 어리석은 짓은 말아야한다/
소비자가 안가는걸 어떻게 억지로 몰아서는 안된다/
동네의원도 일요일에도 환자를 봐야한다-
아침부터 390962013.10.16 09:25:40 수정 | 삭제또 시작이시오? 말상대가 그렇게 없으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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