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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만명 공룡노조 탄생 임박…의료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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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만명 공룡노조 탄생 임박…의료계 '초긴장'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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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10-07 16:02
  • 내년 10월 단일노조 출범…"의료계, 적 아니다" 대화 제스처
내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가 하나로 뭉친다. 13년만에 한지붕 두가족 생활을 청산하고 의기투합하기로 한 것.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않다.

조합원만 1만명에 달하는 '거대 공룡 노조' 탄생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것. 앞으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시 못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양대노조인 민주노총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한국노총소속 건보공단직장노조(직장노조)는 7일 본부 대강당에서 단일노조 출범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양 노조는 내년 10월 1일자로 조직을 통합하고, 2015년부터 단독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체계로 단일노조를 출범하기로 했다.

현재 사보노조에는 6411명, 직장노조에는 3392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며 통합을 하면 1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노조가 된다.

이는 고위직을 제외한 전체 공단직원 1만2590명의 78%에 육박하는 숫자다.

양 노조는 "사측에 대한 집중성과 이행 강제력이 약화돼 임금과 복리후생 전반에 실질적 후퇴를 가져오는 노조 무력화 현상이 심화돼 왔다"며 노조 통합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보건의료 현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목소리도 적극 내겠다고 강조했다.

양 노조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건강보험관련 보건의료 현안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급 등의 정책대안을 마련해 정치진영의 논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로 거듭나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의 '공룡 노조' 탄생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걱정이 앞선다. 공단과 의료계간 힘의 균형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을 있다는 것.

실제로 공단 노조는 지난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실시를 놓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고, 공단 노조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두 노조가 합친 것은 대외적으로 공단이 처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순히 직원 복지를 위해 사측과 협상을 하는 노조가 아니라 정치역학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대 공룡 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 노조가 먼저 의료계와 상생, 대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무리한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를 내려놓는다는 식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역시 의료계와 대화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보노조 황병래 지부장은 "양대 노조 통합으로 목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의료계와 직접 대화, 타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는 결코 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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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ㄻㄴㅇㄹ173201
    2013.10.09 23:41:41 수정 | 삭제

    한방 진료지침은 의료법 위반이다.

    한국은 양한방 이원체제라서 한의원에서 운동요법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데 문제는 복지부 한의약 정책국이 복지부라는 이름으로 의료법 위반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리치료는 1945년 미국인 린드버그 씨가 소개한 양방 시술인데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을 해서 한방 물리치료요법으로 한의원에서 500억 이상 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저처럼 물리치료사에게 침술 행위를 시켰다고 해서 고소 고발이나 하고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을 정당하게 양방 지식 양방 장비 양방 시술을 약탈하고 성문화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부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사가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찢을 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나오지만 대학병원 암환자 중환자실을 짜개서 호스피스만들고 간호사들에게 보건간호소도 만들어주고 한의사들에게 양방 지식 양방 장비 양방 시술도 꽁짜로 불하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무어라는 말입니까? 침술은 지구적으로 엄연한 재활치료 물리치료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의원이 소위 양방 지식이나 양방 장비 양방 시술을 맘껏 누리고 싶으면 양한방 통합을 하던가 아니면 특허 교환을 해서 의사들의 분노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맘대로 한방 진료지침에 재활치료인 운동요법을 넣습니까?

    소위 한국의료는 양한방이 갈라져있어서 불완전 합니다. 양방 시술에는 엄연하게 있고 지구적으로 시수하고 있는 침술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의원도 현대 의학이 없기 때문에 갑갑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를 꽁짜로 양방 의료를 침탈할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방 진료지침에 운동요법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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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173168
    2013.10.07 17:45:55 수정 | 삭제

    만명 조합원도 무시못할 존재인데

    10만 의사는 추풍낙엽 호구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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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좋은데173167
    2013.10.07 17:18:02 수정 | 삭제

    공단노조 임금 복리후생비는 누가..

    공단 재정이 넉넉해야 사윈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나올텐데 공단노조가 힘 써서 심평원에 삭감압력을 넣는다던지... 수가를 적극적으로 깎으려고 한다던지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 걱정이다... 심평원은 공단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고... 노조 힘이 커진다면... 정책결정과전에 노조 입김이 안들어간다고 볼 수 없지... 의협이 살길은 노예계약서를 불태우는길인 것 같다. 단일 공단에 종속되는 것은 노예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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