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최동익 의원 "CT·MRI 묻지마 재촬영 관행 막겠다"
보건정책  
최동익 의원 "CT·MRI 묻지마 재촬영 관행 막겠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3-09-14 06:20
  •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 상당수 추가 비용 부담, 재정도 낭비
CT, MRI 등 고가영상장비의 불필요한 재촬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의사가 진료할 때 CT, MRI 등을 촬영해야 한다면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불필요하게 했던 검사를 또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반색을 표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진료시 고가의료장비인 CT, MRI 등을 촬영할 때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 10명 중 2명은 같은 상병으로 CT, MRI 재촬영을 하고 있었다.

2011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CT를 찍은 환자는 9만9000명에 달했다. MRI를 찍고도 또 찍은 환자는 약 8000명으로 각각 19.5%, 9.9%의 비중을 차지했다.

재촬영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CT 131억원, MRI 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고가의료장비 촬영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해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CT, MRI부터 찍는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CT는 1회 촬영시 1년간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연방사선량의 최소 10배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잦은 검사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9조 제2항 의료영상기기 등의 촬영 확인 부분을 신설하고, 의료진의 의무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 및 치과의사는 환자가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기 등과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기기로 촬영하려할 때 신체 촬영부위, 촬영횟수, 피폭량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영상기기 등 촐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영상기기 촬영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최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실제 CT, MRI를 촬영하는 의료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고가영상장비 1차 촬영을 무조건 무시하고 재촬영하는 관행이 있다. 이는 개인적,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일단 무작정 찍고 보는 절차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영상의학회 차원에서도 낭비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좋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내참172915
    2013.09.14 14:19:18 수정 | 삭제

    별걸다

    별걸다 법으로 만드네요. 찍기 싫으면 환자가 안찍고 전에 걸로 하면되지 뭐 그렇게 할일이 없나요 이런것 까지 법으로 만드나요? 불필요한 음식의 낭비를 막기위해 하루 세번 이상 밥먹으면 처벌하는 법도 만드시는건 어때요?

    댓글 1
    • 마 38659
      2013.09.15 10:43:06 수정 | 삭제
      양심에게 물어봐
    등록
  • 한마디172908
    2013.09.14 09:57:44 수정 | 삭제

    악법이네요.

    지나친 규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댓글 2
    • 허 38654
      2013.09.14 14:20:53 수정 | 삭제
      이게 악법이지 아닌가? 여기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들. 알바생들 아냐
    • 악법이라꼬 38653
      2013.09.14 11:55:35 수정 | 삭제
      당연한거 아닌가/
      재촬영때문에 환자들은 불만이 많다/
      손해보면 악법인가,논리 하고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