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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제정 잰걸음…수련병원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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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제정 잰걸음…수련병원 반발 불가피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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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09-11 12:02
  • 대전협, 황우여 대표 등 국회 협조 요청…병협 "선결과제있다"
대한병원협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전협의 손을 들어주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법제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 당선자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면담하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17대 회장에 취임 예정인 장성인 당선자는 최근 황우여 대표 등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장 당선자는 우선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만나 지난 국회인권포럼에서 논의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장 당선자는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을 찾아가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윤 의원이 과거부터 수련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별법이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또한 특별법 제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전협에 힘을 보탰다.

손 의원은 전공의 특별법의 뼈대를 만드는 일부터 함께 하자며 제안했고 대전협이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향후 특별법 마련에 우군을 얻게 됐다.

장 당선자가 회장에 취임하기도 전에 이처럼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나선 것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장 당선자는 회장에 당선된 후 "대전협 전력의 90% 이상을 특별법 제정에 쏟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대전협이 강하게 드라이드를 걸고 이에 맞춰 국회에서도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면서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결사 반대 하고 있는 병협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병협은 대전협이 특별법 제정 카드를 들고 나오자 인력 문제 등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수련병원 대부분이 도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별법을 두고 대전협과 병협이 극한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과연 대전협이 병협의 극한 반대를 이겨내고 특별법 제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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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 흐름172842
    2013.09.11 15:26:55 수정 | 삭제

    병협

    병협은 자체적으로 수련병원을 평가하여 불량한 수련병원에 불이익을 준다고 공언해 왔는데 병협 주장에 의하면 전공의 특별법을 제정하면 수련병원 대부분이 도산 한다고 강하게 반발 하는 병협이 불량 수련병원에 어떻게 불이익을 줄 것인가? 결국 병협은 말장난 하는 것 아닌가? 임시 웅변식으로 법제화는 막아 놓고 주 80시간은 안지켜도 그만이고 병협은 대기업 대졸 초임이 주 5일 근무에 년봉 4000만원 이상 인 것을 애써 모르는체 하는 것인가? 주 40시간에 연장 근무 하면 연장수당을 주는데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을 법제화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점점 줄고 봉급은 높아져 가는 현실을 병협은 직시하라 병협은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 하지말라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처우개선으로 도산할 정도의 병원이라면 수련병원의 자격도 없을 것이다 망하는 병원이 많아야 정부가 정신 차릴 것이다

    댓글 1
    • 진정 38613
      2013.09.11 17:00:19 수정 | 삭제
      전공의도 노동자이고 대학도 졸업한 사람인데 전문의를 따야 하는 점을 볼모로 착취하고 있다. 정상적인 급여를 주고 노동을 시키고 그 노동이 불필요한 병원은 수련을 하지 않으면 된다. 병원이 망할까봐 전공의 수련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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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협의 172838
    2013.09.11 12:57:03 수정 | 삭제

    이중성

    병협은 포괄수가제 초음파 관행수가의 반값 바겐세일 3대 비급여등 산적한 악재 에는 정부가 무서워 찍소리 못하고 힘없는 전공의들을 뼈빠지게 일 시키며 봉급을 쥐꼬리 만큼 주면서 전공의 특별법에는 엄청 반대 하는 병협의 이중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반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일 하는데 이보다 2배가 많은 주 80시간을 법제화 하는데 반대 할 일이냐? 전공의 특별법으로 병원이 도산 한다고 주장 하는데 이법 시행으로 병원이 도산 할 정도면 당연히 도산 해야 할 것이다 전공의의 싼 인건비로 유지하는 병원은 빨리 망해야 정부도 병원의 어려움을 알고 공감 할 것이다

    댓글 3
    • 동감2 38628
      2013.09.12 12:50:15 수정 | 삭제
      구구절절 옳은 말씀.
    • 병협 용태 38615
      2013.09.11 17:35:53 수정 | 삭제
      병협은 포괄수가제 초음파 관행수가의 반값 바겐세일 3대비급여등 병원 경영에 절대적으로 타격을 주는 악재를 마구 쏫아내는 정부에 결사 항쟁 해야지 힘없는 전공의를 타겟으로 삼다니 하늘에 부끄럽지도 않냐 병협회장은 의전용 행사만 참석하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도 못하고 용기가 없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 동감 38612
      2013.09.11 16:57:17 수정 | 삭제
      완전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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