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3-08-22 06:22
- |현장|서류제출 D-10, 개원가 "수익 따졌으면 포기" 부글부글
수백여 항목의 서류를 작성하느라 진료가 끝나고 야근을 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는 직원들을 불러 특근까지 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검진기관 평가가 검진의 질과는 상관 없이 그저 서류 작성의 능력을 보기 위한 '평가를 위한 평가'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상황.
실제 개원가를 돌며 올해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불만과 대안, 서류 작성의 부담감 등을 들어봤다.
진료 후 야근에 주말 특근까지 '진풍경'
광진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지난 두달간 서류 뭉치와 씨름을 벌였다.
A원장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부분은 지침서를 만드는 일이었다. 채혈을 하는데도, 임상병리사의 보수 교육에도 지침서가 필요했다.
"임상병리사가 교육을 받으면 1년 평점의 교육 이수증만 제출하면 될 일인데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시간 스케쥴을 어떻게 했는지 지침서를 내라고 하니 황당할 뿐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각 의원 환경에 맞도록 체혈행위,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등도 지침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검진 후 진료 소견 등 자료 입력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지침서를 만드는 것은 자문을 구할 데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A원장은 "수탁을 하는 절차도 지침서를 만들어 내야 할 뿐 아니라 원심분리기도 사진을 찍어서 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검진의 질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차라리 정부가 지침서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원급에 배포를 하고 이를 지키는지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라면서 "정부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하려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
그나마 A원장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하루 1건 정도 검진을 하는 곳이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임상병리사가 옆에서 서류 작업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반면 노원구 B원장은 이달 들어서부터 진료가 끝나기가 무섭게 철야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B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행정적인 부분을 시켜봤지만 일의 진척이 더뎌 서류 작업을 전적으로 혼자 할 수밖에 없다"면서 "왜 제출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침서를 만들다가 화가 나서 문서를 집어 던진 적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달 동안 1~2시간씩 야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출 서류 작성이 완료되지 못했다"면서 "주말에 직원들을 불러 특근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반검진 10건 했는데 100여 항목 서류 제출하라니?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수익도 안 되는 검진을 해 왔지만 올해 의원급 평가는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대상은 총 4706곳. 기준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연간 수검자 수 300명 이상인 기관이다.
문제는 연간 수검자 수의 기준이다.
연간 수검자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하루 1건 이상 검진을 하는 곳이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즉 연간 수검자가 3000명인 곳과 300명인 곳이 똑같은 동일선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소리다.
더욱 문제는 연간 수검자 중 최다 빈도를 차지하는 검진 영역으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즉 299건의 영유아 검진을 하고 딱 한 건만 암검진을 했다고 해도 495문항에 달하는 암검진 평가 문항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영유아 검진을 주로 하는 가정의학과 B원장도 이런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 그가 검진한 환자 수는 총 300여명 남짓. 300명 이상의 평가 대상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셈이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혹독했다.
총 290명의 영유아 검진을 하고 10명의 일반검진을 한 것이 발등의 불이 될지 몰랐다.
C원장은 "영유아 검진은 30문항만 평가 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지만 일반검진은 117문항을 작성해야 한다"면서 "10명의 수검자 때문에 서류 한 박스를 만드느니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검진을 포기한 이유는 다른 곳에도 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 기준 때문이다.
C원장은 "필수 평가 항목 중에 화장실의 남녀 구분 여부가 포함돼 있다"면서 "공용 화장실을 쓰면 D등급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개원가에서는 검진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하소연했다.
'D' 등급을 맞고 부실기관의 오명을 쓰느니 차라리 검진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개원의들 의견 반영한 현실화된 기준 작성해야
검진의 질과 상관없이 서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지금의 평가 방식을 벗어나 개원의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그는 "검진수가는 진찰료의 52%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상담과 결과지 우편 발송, 질관리 기록 입력 등에 들어가는 시간은 일반 환자를 진찰할 때보다 5배 정도는 더 들어간다"면서 "평가는 대학병원급으로 하고 수가 현실화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회에서 검진 담당 이사를 맡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려고 3년전부터 검진을 하고 있다"면서 "수익을 생각했다면 벌써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혈압을 재고, 방사선사가 없어 직접 X-ray를 촬영하고 내시경도 하는데다가, 중간 과정마다 상담과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소리다.
특히 임상병리사를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돈과 장비의 유지 보수비, 시약 구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소규모 의원은 검진을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기 일쑤다.
그는 "이런 개원의들의 피와 땀은 나몰라라 하면서 나쁜 등급을 받지 않으려면 서류를 잘 작성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극치"라면서 "최근 개원의들이 검진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검진평가 때문에 검진을 포기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환자들에게 손해가 돌아간다"면서 "검진 자문위원회에 개원가 인사를 참여시켜 평가 항목을 현실화하고 수검자 수에 따라 평가 항목도 바꾸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11111725812013.08.22 14:20:36 수정 | 삭제
노환규 쫒 겨 나 다
노환규회장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있느냐?
작성자 이동욱 / ldu
쪽지보내기
정보보기
이메일
IP 222.239.xxx.175
작성일 2013-08-22 13:34:54 조회수 19 찬성/반대 5/0
제도는 길이라고 합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길을 따라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암울한 목적지로 향한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의 현 모습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던 민족과 백성들은 불행했듯이 대한민국 의사들은 개인적 사리사욕에 밝은 지도자는 많이 만났지만 역사의식과 시대의식이 있는 좋은 지도자는 지금껏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는 갈수록 돌짝밭인 암울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회장 되기 전에는 잘못된 제도에 그렇게 분노하던 사람들이 회장이 되고 나서는 그 제도 “내가 만들었냐?”는 책임회피 혹은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 생각으로 변절하고 심지어는 자신은 공익단체의 회장이라고 뻔뻔이 회원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신이었다면 왜 회장 후보시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회원들은 왜 선동해서 회장이 되었습니까? 차라리 남 앞에 잘못된 제도에 대해 울분이 터져 회장하겠다고 나서지를 말았어야지요.
최소한 단체의 지도자, 회장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같은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회장이 되고 나서 자신은 공익단체의 회장으로 신사답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최소한의 신의도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회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요 사기행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 빨리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노환규회장이 역대 최악인 이유는 그 어떤 역대회장보다 제도에 대해 분노하고 심지어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 회원들의 뜻이라며 전임회장을 폭행까지 하면 분노를 표출했던 사람이 자신이 회장이 되어서는 그 어떤 역대회장보다 심각하게 국민을 위한 공익단체의 회장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착한손캠페인, 리베이트 자정선언, 의사의 고도의 윤리적 잣대 적용, 의사면허국, 환자 안전법, 진주의료원, 만성질환관리제, 착한 장기기증까지.. 그가 주장했던 것들.. 지금이 이럴 시기입니까?
심지어는 매우 잘못된 제도, 회원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는 정부가 시행하려는 제도 혹은 시행한 제도에 대해 우리는 힘이 없고 상대는 힘이 막강하여 회장이 되어보니 시행을 막을 수는 없으니 ‘선제적 대응’하자고 회원을 기만하는 것은 일제시대 막강한 일제 앞에 우리는 힘이 없으니 실리를 취하자는 소위 친일파 실용주의, 현실론 주장으로 일제에 선제적으로 순응했던 이완용같은 매국노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주장입니다.
노환규회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의약분업, 의사가 반대한다고 시행되지 않았느냐?’ 혹은 ‘포괄수가제, 의사가 반대한다고 시행되지 않았느냐?’ 어차피 정부가 마음먹은 제도는 총액계약제든 뭐든 시행될 수 밖에 없다 고 합리화하며 선제적으로 제도에 순응하자고 하는데..
그들에게 묻고 싶은 말은 일제시대 당시 3.1운동을 한다고 6.10만세운동을 한다고 당시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안중근의사가 테러를 한다고 해방이 되었습니까? 현실적으로 창씨개명 참가율이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1939년 창씨개명 당시였다면 당신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3.1운동으로 변한 것도 없고 창씨개명 참가율도 80%가 넘는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무모하니 포기하고 창씨개명을 반대하기 보다는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제에 순응해야 한다” 고 말이지요. 이런 약삭빠른 변절자들을 역사는 친일파,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소위 약삭빠르고 남의 뒤통수나 치는 것을 자신은 실용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이완용처럼 착각하는데..
(보건노조,김용익을 이용하고 뒤통수를 치면 그 사람들은 뒤통수 안 칩니까? 회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잘 치는 그 사람이 나의 뒤통수라고 안 치겠습니까? 나의 뒤통수는 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이고 맹신인 것입니다)
일제시대 잘못된 현실에 대해 한일합병이 잘못된 것이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 한,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수많이 실패한 눈물의 독립투쟁들은 대한민국의 국사책에 분명히 영광스러운 독립을 위한 투쟁과정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잘못된 것이라고 분노하고 답답해 하는 수많은 나쁜 제도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순응하는 순간 대한민국과 민족을 포기한 것과 같은 영원한 실패와 변절이 되는 것이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한 50년인 걸리든 100년이 걸리던 올바른 의료제도를 향한 투쟁의 역사가 될 것이고 올바른 의료제도는 반드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노환규회장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구요?
정말 그런지 냉정하게 근거를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해봅시다.
1. 노환규회장의 말에 신의가 있었습니까?
2. 노환규회장이 회원의 뜻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대의원회도 시도의사회장단의 의견도 일반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이사 몇사람과 개인회사 운영하듯이 의협회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3. 노환규회장이 회원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고 있습니까? (자신의 개인주장이 곧 협회의 입장이고 회원들이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4. 인사가 만사인데 집행부를 고르게 인재등용했습니까? 아니면 전의총 자신의 신복으로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5. 노환규회장이 자신이 그토록 분노했던 제도 중에서 제도개선한 것이 있습니까?
(노환규회장은 그렇게 분노하던 리베이트쌍벌제도에 대해 착한 손 자정선언해서 수만명회원 면허정지 처분 받게 만들었습니다.
회원시절 그렇게 분노하던 면허신고제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제출해서 이제는 회원들 면허정지 처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10년간 진료 못해서 노숙자 신세되는 도가니법 피해회원들이 이제 현실에서 나오는데도
경만호회장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선동하던 도가니법에 대해서는 회장 된 이후 분노는 고사하고 언급조차 없습니다.
건정심구조, 면허신고제, 리베이트쌍벌제, 도가니법, 의료기관 실사제도..하나도 개선한 것 없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국가 민주적 조직인 의협에서 필요한 회장(즉 대안)은 구세주,슈퍼맨 같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합리성을 가지고 민주적 회무운영을 하며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회원들의 뜻을 잘 받들고 여러 인재를 고루게 등용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잘못된 의료현실 앞에 회원들을 걱정하고 2최소한 화장실 갈 때와 나올때가 다르지 않는 회원에 대한 신의를 가진 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범한 분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의협이 공익단체가 되어 의협회장은 공익단체의 회장으로 국민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신 분은 선거 전에 반드시 커밍아웃해서 말씀해 주시고 회장이 되시더라도 회원들 회비로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탈린,히틀러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회원에게 강요하고 자신을 비판하면 정화대상, 척결대상이라는 현재의 독선회무 이상의 최악은 없습니다. 회원들은 죽어가는데 제도개선은 없고 회원들에게 공익적 캠페인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환규이외의 대안은 현재의 최악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대안이고 그 대안은 평범하고 합리적인 회원 중에 너무 많으니 ‘노환규 이외의 대안이 있느냐?’ 는 그런 비이성적인 우문은 없어야 겠습니다.
등록 -
이봐요1725722013.08.22 10:01:12 수정 | 삭제
관리자님 필터링 단어가 도데체 뭐요?
정상적 내용도 툭하면 필터링이라고 하고 다 날라가고. 두줄이나 썼는데 에잉
등록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